[집중 인터뷰/지자체를 이끄는 사람들] 김상호 하남시장, “도시 성장 동력의 핵심 키는 ‘민관협치’”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11.02 07:07 ㅣ 수정 : 2020.11.02 07:07

활발한 정책공모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공약사업 탄력 / 원도심·신도시 주민 어려움과 아픔 치유하고 희망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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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달 30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하남시의 주요 성장 동력은 ‘민관협치다’”라고 밝혔다.

 
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활발한 정책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국도비를 확보, 김 시장의 공약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는 “원도심·신도시 주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청]
 

다음은 김상호 하남시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인구 40만 넘는 수도권 대표도시 발돋움
 
Q. 빠르게 성장 중인 하남시 주요 성장 동력은
 
A.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최근 10년 간 인구가 14만명 가량 증가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인구 40만을 넘는 수도권 대표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다.
 
물론 동시다발적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 과정 속에서 많은 공공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이 도시발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나가고 도시의 올바른 미래상을 함께 만드는 ‘민관협치’가 바로 하남시의 주요 성장 동력이라고 본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협치’를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면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 ‘호흡기클리닉’ 전국 롤 모델,  ‘범시민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방역대응체계 구축
 
Q.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민관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A.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민간병원 의사, 군부대와 협력해 ‘호흡기클리닉’이라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의 롤 모델이 됐다. 리모델링 준비로 유휴공간이던 신장도서관 1층에 호흡기감염클리닉을 마련해 민간 의료기관 원장 8명과 군의관 1명, 보건소 의사 2명이 교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기 힘든 호흡기 질환 시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에는 범시민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민이 백신이고 환경이 방역이다’라는 목표 아래 범시민위원회 25명, 11개 분과위원회 163명, 지원단 98명 등 민관군 관계자 286명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사람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모두가 함께 하고 있고, 각 기관 대표 및 분과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하남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더욱 곤고히 하고 또 유지시키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월부터 하남시 시민 2만8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이끌어낸 것도 대표사례로 뽑고 싶다.
 
‘폐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김상호 시장(가운데)과 하남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청]
 

미사·감일·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신도시 필수기반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1345억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시에 부과했다.

 
이에 우리 시와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수백억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국회 등 기관을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 의무화’ 근거를 포함시킨 폐촉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실행
 
Q. 지역의 공공갈등 해소와 원도심 도시재생은 어떻게 전개되나
 
A. 신도시 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점점 다양‧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가고 있다.
 
시의 현안사업이나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문제를 부서 간 협력적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재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급격하게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균형발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도시재생은 민선7기 시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시민참여단 등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방식으로 교육과 참여위주 도시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며 ‘주민주도형 지역문제 해결시스템’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정부에서 주관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우리 시 ‘신장 생활SOC 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높은 시민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원도심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꼽힐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시민이 원하는 수요 적극적 표출
 
Q. 시민참여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성과와 목표는
 
A. 매해 열리는 ‘경기도 First 정책 공모’에서 작년 우리 시 ‘소(疏)복(福)마당 원도심 시민행복센터 건립 사업’이 본선 진출해 대상을 수상해 도비 60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공유와 나눔 생활애(愛)·소(疏사)·시(始업)경기 사업’으로 2년 연속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도비 80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심사에서 발표를 제가 직접 했는데 작년에는 손자를 수영장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원도심인 덕풍동에 살고 계신 할머님께서, 올해는 미사신도시에 살고 계시면서 과밀학급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님께서 직접 발표 때 활용한 참고영상 촬영에 함께해 주셨다. 이 분들의 어려움과 간절함이 담긴 영상이 발표 당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다.
 
이처럼 시민들 스스로가 원하시는 것들을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표현해 주시고, 시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기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이밖에 바로 전 언급한 ‘신장 생활 SOC 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사업’이 공모를 통해 전국 23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것도 들고 싶다.
 
미사강변신도시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앞서 강조했듯, 선정된 큰 배경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그 바탕이 됐다.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했고, 참여역량도 강화하면서 주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질문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 부족 문제, 신도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밀학급 문제 등 모든 하남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부족하나마 치유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사업 역시 보상 문제, 도로교통 문제, 지하철 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민관공협의체, 보상위원회 등 민관협치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 흔들림없는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빛나는 명품도시 하남’ 완성

 

Q. 끝으로 후반기 시정에 대한 각오와 맺음말

 

A. 시민과 함께하는 ‘빛나는 명품도시 하남’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여러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많은 공공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시민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저와 공직자들이 28만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면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백프로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담감도 느낀다.
 
그럴수록 현 국회의원이신 도종환 의원님의 시를 떠올린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하남시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어려움과 흔들림을 발전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후반기 시정은 교산신도시 개발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와 역사문화 도시 및 편리한 교통도시 완성에 집중할 것이다. ‘흔들리지만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통해 ‘빛나는 명품도시 하남’으로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