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정최고금리 인하해도 농협·우리 등 시중은행 '대출절벽' 부작용 없다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1.18 15:01 ㅣ 수정 : 2020.11.19 07:05

은행권, "시중은행 금리는 15% 이하, 카드사나 제2금융권 대출고객이 영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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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돼도 시중은행 대출 고객들은 '서민대출 절벽'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발행된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법정최고금리가 하락할 경우 일부 은행과 카드사가 20% 이하 구간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대출이 막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뉴스투데이 취재결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시중은행의 법정 최고금리는 이미 20% 이하이므로 이번 정부여당의 조치와 무관하다"면서 "기존 신용등급 구간별 대출금리에도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고 자격조건도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0% 이하 대출금리 인하 및 자격조건 강화 계획 없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거의 최고금리가 20% 이하라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 또 워낙 금리가 낮지않냐”며 “20%이상의 대출금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그쪽 업계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기업은행의 경우 자체적인 대출 상한 금리가 20%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20% 산정 건에 대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체로 시중은행은 15% 이상의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24% 이상의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니까 그들을 겨냥한 법인 듯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