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 지지여론 높아 실행가능성 부상

황경숙 기자 입력 : 2021.01.08 16:57 ㅣ 수정 : 2021.01.08 16:57

이지사 제안 두고 대선주자간 정책 논쟁 벌어져 눈길/찬성 여론 60% 넘어 정부여당 적극 검토할 듯/‘핀셋지원’ 강조하며 비판하던 정세균 총리 8일 국회답변서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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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4차) 제안이 대선주자 간 정책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아니라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한 예산 및 경제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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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단배식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화살은 차기대선 판세에서 1위로 부상한 이재명 지사가 먼저 당겼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소비촉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면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지역화폐로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소비진작과 경제회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사의 지론이다. 

 

이지사 측은 4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등을 상대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4일 “오늘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내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지사님의 애정어린 조언을 귀담겠다”면서도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비만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8일 여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국면 전환용 현금 살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국면 전환용"이라며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경기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경제의 소비 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주장을 자꾸만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감한다’ 68.1%, '공감하지 않는다' 30.0%, '잘 모르겠다' 1.9%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내 변화기류도 감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생 백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되므로 3차 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면서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전국재난지원금의 비효율성을 강조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진 뉘앙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