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 13일만 복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덕엽 기자 입력 : 2021.01.14 05:29 ㅣ 수정 : 2021.0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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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 [사진제공 = 대구 달서구의회]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M 일보 소속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제명’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지 의혹으로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까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달서구의회의 소속 구의원들이 김 의원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할 만큼 여론에 못이겨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김 의원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벗은 만큼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