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12조원 이상, 당정 논의에 속도 붙어

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2.16 19:16 ㅣ 수정 : 2021.02.16 19:16

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최소 12조원 / 당정협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규모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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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설 연휴 사흘째를 맞이해 외출한 시민들이 폐업한 상가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최소 12조원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과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하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16일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지급 규모를 12조원보다 더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당정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라는 기조 아래 선별 피해지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유독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액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을 3차 때의 두 배인 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홍 의장은 “현재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포함한다면 올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한 당직자는 “전 국민 지원을 같이하는 방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로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해둔 다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을 때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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