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민간 기업에서 '고졸 청년' 뽑으면 채용보조금 더 준다

강소슬 기자 입력 : 2021.02.22 18:20 ㅣ 수정 : 2021.02.23 09:25

당정, 추경 확대 편성 가닥 / 일자리+4차 재난지원금 / 24일 최종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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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당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15조원으로 잡았던 당정이 20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 규모가 커진 만큼 2조~3조원 정도로 거론되던 고용 대책 예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24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고졸 청년을 뽑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추경에서 별도의 채용보조금을 마련한다.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1차 ‘일자리 추경’ 주요 예상안

 

올해 첫 추경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추경에는 심각한 취업난에 놓인 고졸 청년에 대한 고용 대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에 정부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위주로 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고졸과 전문대 출신 청년들의 고용 상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보다 가혹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고졸 취업 장려금을 마련해 기업으로 하여금 고졸자 채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최대 6개월간 보조금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채용보조금 제도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확보해 보조금 액수와 대상, 기간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올해 2만2000명 규모로 채용한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 직접 일자리 104만2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7000개 등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특례가 오는 3월 말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선제적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소상공인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예상안

 

올해 첫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400만∼500만원 선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당초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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