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1인 청년가구'도 기초생활 보장 받나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06 11:21 ㅣ 수정 : 2021.04.06 11:39

인권위, 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선 권고/ "20대 미혼자녀도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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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나홀로 청년 가구'의 기초수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 5일 인권위는 현행 복지제도에 대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대 청년의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보장권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최저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한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제도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 가구라 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이혼 가정의 20대 청년이 만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로는 부모 양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못 받더라도, 국가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한 가구로 보는 탓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지원 기준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1인 청년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기준 안에 들기가 어렵다. 19세 이상 청년은 모두 민법상 성인으로 부모의 친권과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20대 청년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셈이다.

 

인권위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청년 1인 가구 수는 2000년 50만 7000가구(6.4%)에서 2010년 76만 3000가구(11.6%), 2018년 102만 가구(14.6%)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19년 빈곤 청년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높은 빈곤율에 정부 지원에서까지 불이익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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