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외부활동 징계 두고 문화계 '급여체계' 개선 주장 높아져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08 14:38 ㅣ 수정 : 2021.04.08 14:38

문화계 “규제와 처벌 만으로는 한계, 예술인 처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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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복무점검 전수조사 결과[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국립예술단체의 겸직·외부활동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두고 문화계가 "예술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가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의 겸직·외부활동 등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설학원 특강과 개인 레슨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허가 외부활동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립발레단이다. 

 

국립발레단은 직·단원 122명 복무 점검 후 52명(징계 21명·주의 31명)을 적발했다. 징계 수위로는 정직 1개월 2명, 감봉 1개월 4명, 견책 2명, 경고 13명 등이다.

 

징계대상자로 한정할 때 국립발레단은 21명·782회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2년간 1인당 37.2회의 미허가 외부활동을 한 것인데, 국립국악원(33명·89회) 2.7회와 국립중앙극장(19명·52회) 2.7회보다 14배가량 높은 수치다.

 

징계를 받은 21명 중 사설학원 특강과 레슨(18명)이 가장 많고, 촬영(2명), 의상 제작(1명) 등의 순이다. 위반 횟수가 100회인 단원 A씨와 87회인 B씨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위반 횟수가 69~79회인 단원들은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나머지는 정도에 따라 견책 또는 경고를 받았다.

 

문화계는 이에 대해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사소한 내용도 전부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발레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체력 저하 등으로 은퇴 시기가 빨라 인지도가 있을 때 외부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립국악원은 징계를 받은 33명 중 32명이 미허가 강의 또는 공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극장은 감봉 3개월(2명), 감봉 1개월(1명), 견책 8명, 불문경고 8명 등 19명을 징계했다.

 

코리안심포니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반자 11명 모두 불문경고 조치했다.

 

일부 단원은 지난해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악원엔 두 차례 대학 특강과 방송 출연을 한 C씨 사례가, 국립발레단엔 두 차례 학원 레슨을 한 단원(감봉 1개월)과 한 차례 개인 레슨을 한 단원(경고) 등 2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은 높지 않은 급여 때문에 사설학원 특강이나 레슨 등을 한다고 말했지만, 세금을 받는 국립예술단원으로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문화계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규제와 처벌 위주의 대책 뿐만 아니라 상생 차원에서 국립 및 민간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처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예술단체 직원과 단원 간 급여 체계 차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단원은 공연 1회당 10만 원을 받는데 직원은 3배 더 받는다. 기형적인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립합창단의 급여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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