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일본, 탈탄소화에 매년 17조엔(165조원) 소요 추정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05.02 00:30 ㅣ 수정 : 2022.05.02 00:30

[기사요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불확실성에도 탈탄소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추세
일본, 향후 2030년까지 매년 17조엔 탈탄소 관련 투자 소요 예상
탈탄소화 관련 비용,투자로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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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시 수소 관련 시설 [출처=nikkei.com]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4월 22일 발표한 문건에서 일본의 에너지전환에 당초 탈 탄소화 관련 예상 투자 5조~6조엔 대비 약 3배 가까운 17조엔(16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화 추세는 블록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ESG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의 환경경영을 2000년대의 녹색성장이 계승했듯이 탄소중립을 향한 도정은 지구 상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돌이킬 수 없다.

 

물론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 전환의 일시적 보류는 있을 수 있으나 비용의 투자 관점으로의 발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산업성의 문제 제기는 투자를 더 늘려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분발이 요구된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커졌지만 탄소중립 도정은 불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국제 에너지/원자재 시장이 요동 치고 있다. 단순히 에너지 수급을 넘어서 식량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무엇보다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여 중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비중의 확대를 추진하던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에 큰 장벽을 만난 셈이다.

 

파이프로 공급 받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NG로 전환하는 것은 중동 등으로 도입선의 변경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LNG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글로벌 투자 이슈로 자리매김한 ESG가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의 도정은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후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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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중공업이 건조할 수소운반용 선박 모형도 [출처=yomiuri.co.jp]

 


• 녹색 관련 투자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원천

 

그것은 글로벌 환경/에너지 이슈 추이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비즈니스 차원에서 대두된 환경경영은 200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으로 계승되었으며 이제는 범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이슈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녹색 에너지 관련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의 시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0년대 중반 기업의 환경관련 투자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즉 기업의 환경투자는 그만큼 다른 투자를 대체하므로 전반적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혁신을 통해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마이클 포터 등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기업의 환경관련 투자는 다른 곳에 투자할 재원을 감소시키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불리할 수 있겠지만 환경관련 투자를 선제적으로 감행한 기업들은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GE가 중공업 중심에서 환경 비즈니스를 강화하여 업종을 전환하면서 Ecomagination(Ecology+Imagination)이라는 신조어로 녹색 비즈니스를 주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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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fastcompany.com]

 


• 일본, 탈탄소화에 향후 매년 17조엔 투자 필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정책을 잘못 운영함으로써 아직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 시대에 오히려 녹색에너지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여 중국, 대만 및 우리나라와의 산업경쟁력 싸움에서 다시 우위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56%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지만 과감한 탈탄소 관련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2030년까지 매년 필요한 탈탄소관련 투자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매년 약 17조엔, 한화로는 약 16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 전환, 제조공정 탈탄소화,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 및 전기차 등이 핵심

 

분야별로는 먼저 수소의 경우 올해까지 180억엔을 투자하여 수소선박 파이롯트 실증을 마치고 2020년대 후반까지 2200억엔을 투입하여 대형화를 성공시키고 2030년대에는 상업용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조2500억엔을 투입하여 호주와의 액화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간 약 22.5만톤, 1입방미터 당 약 30엔 정도까지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택 및 건축물에 각각 약 9000억엔과 8000억엔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차세대 자동차 관련으로는 전동차에 약 1.8조엔, 연구개발 1조엔, 인프라 구축 2000억엔 및 배터리 제조에 6000억엔을 투입한다.

 

이외에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반도체 제조 거점 및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3.5조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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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IP(Feed in Premium)은 기존의 FIT가 전력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고정가격임에 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전기를 전력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특별할증을 부여하여 지급하는 제도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향후 5년 간 재생에너지 확충, 전기자동차 보급 및 스마트도시 구축 등에 약 4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비해 일본이 최근 추산한 투자 소요는 막대한 규모이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앞에서 강조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정책기조를 후퇴시키지 않아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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