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많은 빅 3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주택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5.09 14:39 ㅣ 수정 : 2022.05.09 15:43

지난 4년 간 370개 공기업 비정규직 7만 7659명 감소, 정규직은 9만 1590명 증가
다수 공기업이 자회사 설립해 정규직 증원...한국전력의 정규직은 한전MCS, 한전FMS, 한전CSC 등을 통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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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자료=알리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비정규직 인원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13만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6964명으로 7만7659명(57.7%) 감소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에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한 수치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이 가장 빅3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비정규직 5306명), 주택관리공단(22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50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강원랜드(1713명), 근로복지공단(1641명), 한국과학기술원(15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572명), 한국도로공사(1549명), 한전KPS(1451명), 한국가스공사(1347명)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았다. 

 

정규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직원은 2017년 말 32만2934명에서 지난해 말 41만4524명으로 9만1590명(28.4%)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勞勞)갈등' 및 취업준비생들의 '불공정 채용'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실적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실적만큼 정규직 직원이 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년간 8259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2만1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3334명으로 1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이 1265명에서 1814명으로 549명 늘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7894명)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원은 2017년 말 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9071명으로 급증했고 한국전력공사도 같은 기간 0명에서 7013명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한전MCS(검침 인력), 한전FMS(청소·방호 인력), 한전CSC(고객센터 인력)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보건, 안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200여명은 직접고용을 했고 검침 인력 5200명은 한전MCS를 설립해 고용하는 등 자회사 인력으로 간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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