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등 6개국 '방문취업 동포' 고용, 내년부터 네거티브시스템 적용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1.15 10:37 ㅣ 수정 : 2022.11.15 10:39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만 방문취업동포 고용 불허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가사서비스 등의 방문취업동포 고용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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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건설사 하청업체 사장 A씨는 오랫동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숙련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줘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 A씨는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신참자에게 첫 달부터 500만원을 줘도 내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과 같은 힘든 일자리를 거의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사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대기업, 공기업, 금융사 등과 같은 고연봉 직장 입사를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처해있다.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어렵고 힘든 일을 꺼리는 세태 등이 맞물린 결과이다. 

 

정부 이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2개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숙박업과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호텔업·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 가진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호텔·콘도업계가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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