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종 칼럼] 전략사령부 창설에 관한 소고(小考) ① : 한국형 3축체계, 북핵위협에 대한 근본 대책

최환종 전문기자 입력 : 2022.11.24 14:18 ㅣ 수정 : 2022.11.25 08:28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 수립... 2024년까지 실행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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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환종 전문기자]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11월 18일까지 탄도미사일을 35차례 발사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는 사정거리가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의 주변국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난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조속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세운 뒤 2024년까지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확충과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는 한·미 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통한 ‘힘의 리더십’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 체인(Kill Chain)을 확보하기 위해 군 정찰 위성을 전력화하고, 문 정부 때 미뤄졌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추가 도입(차기 전투기 2차 사업)하며,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높이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Ⅱ 및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확립도 2025년까지 조기 전력화할 예정이고, 현무-4 등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도 정상화되고 있는 요즘, 軍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본 소고(小考)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진행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략사령부 창설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는 각군의 고민과 이해관계, 전략사 창설에 바라는 필자의 생각을 두서없이 서술한다.

 

1. 한국형 3축 체계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로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등의 3가지 체계이다. 그러나 아직 3축 체계는 관련 무기체계 추가 확보 등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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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위 그림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도이며, 구체적인 내용(2016 국방백서 참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킬 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서,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이다. 

 

국방백서(2016년)에 의하면 국방부는 현재 지상·해상·수중에서 발사되는 탄도·순항 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탄 및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와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여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감시·식별·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중거리 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잠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의 성능 향상과 전술함대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해상 기반 타격능력도 증강할 계획이다. 

 

한편, 킬 체인(Kill Chain)은 미사일 방어 교리 측면에서 보면 ‘공격작전’ 개념과 유사한데, 1, 2차 걸프전 당시 공격작전에 의한 이라크 스커드 발사대의 파괴 성공률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참고해 보면 킬 체인에 의한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지형은 대부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북핵·미사일 시설의 위장과 은폐가 용이하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핵·미사일 시설은 고정진지와 이동진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진지는 이동진지보다 상대적으로 발견 및 공격이 용이하겠지만 이 또한 북한의 지형 특성상 발견 및 공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동진지인 경우, 이동식 발사대(TEL)와 수중에서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킬 체인에 의한 북핵·미사일 작전체계 타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 최환종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前 순천대 우주항공공학부 초빙교수, 前 공군 방공유도탄여단장, 공군 준장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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