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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국회’ 위한 첫걸음, 주요 싱크탱크와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MOU 체결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가 21일 오후 2시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계청, 기상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경제‧금융‧재정‧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한 정책기관이 참여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 국회 각 소속기관장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관장들이 참석해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방향, 디지털 업무 협력을 위한 기관간 인사교류 등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21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 개최…학계・노동계・경영계 균형 있는 의견 청취 예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관련 개정안들이 회부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하여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다시 쟁점화 됐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의 찬반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와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씩 균형 있게 구성됐다. △학계 대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대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 대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등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16
  • [정가 이슈] 코스피 공매도 줄고 쇼트커버링 늘고, 국회 정무위 '공매도 금지론' 무위로 끝나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내 증시가 주가 상승과 쇼트커버링의 여파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증시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이라 피해를 볼 수 있어 증시 하락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정무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박사)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현 공매도의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제도 개선’ 덕분에 외국인 쇼트커버링 관망 가능해 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쇼트커버링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해 주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에 힘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5541억원 대비 21.2% 감소했다. 이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3.52% 줄었다. 공매도가 줄고 있는 것은 빌려서 파는 것보다 쇼트커버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공매도 종목들이 저점을 찍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매도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이 가세하면서 기폭작용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쇼트커버링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1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쇼트커버링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이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 10월에 반짝했던 국회 정무위의 ‘공매도 금지’ 논의, 다시 힘 잃어 지난 7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속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다. 공매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무위원회 내에서 인기가 없는 제도이었다. 백 위원장만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 다른 위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개미투자자(공매도 개인투자자)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본다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다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무위원회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16
  • [관점뉴스]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힌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도의회 교섭단체 회동서 물꼬 틀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의 여야 대표의원이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2차 추경을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등 여러 현안이 수개월 째 정체된 상태다. 대부분이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78대78로 양분한 여야 동수 상황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에 들어섰지만, 이날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이민주 전 인수위 대변인을 선임하며 단 한 곳을 임명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청문 기한과 청문 대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정체된 상태다. 따라서 양당 대표의원들의 회동에서 산하기관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산하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정 전체가 멈춰있는 셈이다. 그간 지연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또한 의회 쪽에서 일정을 잡지 못한 요인이 큰데 이번 양당 간 회동에서 관련 협의만 잘 되면 기관장 임명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등 1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연구원(주형철), 경기도일자리재단(채이배), 경기복지재단(원미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안혜영), 경기관광공사(조원용), 경기교통공사(민경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조신) 등 7곳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선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청문 대상과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절차가 지연된 상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의회에서 열심히 조율 중인 모양인데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은 행정감사 일정이 겹쳐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따로 공유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꽤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11-09
  • [단독]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경기도 2차 추경 처리 위해 7일 전격 회동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209억원 규모의 '버스 유류비' 쪽지예산 문제로 무산된 경기도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7일 전격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 2차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양당은 이 같은 김 지사의 요청과 빠른 추경안 처리를 원하는 민심을 의식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복수의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미숙,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2차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있다. 예결위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이제 본회의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미연(국힘·용인6) 수석대변인은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양당 대표가 만나서 (2차 추경안에 대해) 상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얘기는 없다”라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 1~3일까지 열린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2, 3차 추경안을 함께 담은 수정예산안을 오는 8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당 대표의원이 회동을 가지면서 2차 추경안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원래 8일쯤 수정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에서 2회 추경을 다시 의결한다는 말이 나와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화폐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생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은 지난 9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가 제출한 버스 유류비 지원 관련 추경 예산 209억 원이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거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힘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파행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11-07
    • [관점뉴스] '갈등의 정치' 거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2의 노풍' 만들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 지사는 취임 이래 여야간 정치공방에 관여한 적이 없다. 대신에 정책행보를 강조해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 질문하라"고 수 차례 맞섰다. 이처럼 경제전문가로서 '정책행보'를 강조하면서 '갈등의 정치'를 거부하는 태도가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김동연,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당선 득표율보다 지지율 상승 우선 리얼미터가 실시한 지난 8월과 9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조사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지확대지수는 지방선거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지지확대지수가 100을 넘기면 당선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율이 줄어든 것이다. 김 지사는 9월 112.6점, 8월 117.1점을 얻었다. 유일하게 두 달 연속 100점을 상회한 광역지자체장이다. 9월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의 평균은 84점에 불과하다. ■ 야권 차기 주자 중 유일하게 김동연만 상승세 / 복수응답 가능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동연 격차는 1.4%에 불과 / 차기 주자 10인 중 '비호감도' 가장 낮아 김동연의 지지율 상승은 광역지자체장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유의미한 수준이다. 리서치뷰가 지난 10월 조사한 진영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 이재명의 적합도는 39%로 지난 9월 조사결과 대비 4%p가 떨어졌다. 이낙연은 교착상태이다. 김동연만 2% 상승한 8%로 범진보 진영에서 유일하게 적합도가 상승했다. 진보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64%)이 6%p 하락했으며 이낙연(14%)과 김동연(7%)이 각각 3%p와 5%p 상승했다. 해당 조사결과에서 이재명과 김동연의 적합도 차이는 크지만, 등락 추세만 놓고 보면 진보층 지지자 중 이탈표가 나오면우 이낙연과 김동연이 흡수하는 구도이다. 이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실시한 10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재명의 선호도는 41.3%이며 이낙연이 12.5%, 김동연은 8.8%다. 리서치뷰 조사보다 이낙연과 김동연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에서 압도적 강자인 이재명과 이낙연·김동연 간의 '1강 2중 구도'가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여론조사는 지난 달 14~16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간조선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10인(여당 소속 6명, 야당 소속 4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지지층의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는 이재명이 8.3%로 가장 낮았으며 유승민이 27.5%, 김동연 28.6%, 이낙연이 35.0%를 기록했다. 통상 윤석열 지지층과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유승민과 김동연, 이낙연이 범보수 세력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전체 호감도 조사(중복응답 가능)에서 김동연은 39.8%로 4위를 차지했다. 1위인 홍준표(47.8%), 2위 오세훈(47.1%)과 10%p 차이를 보였다. 3위인 이재명(41.2%)과는 1.4% 포인트 격차에 불과하다. 오차범위 내이다. 무엇보다 호감도가 아닌 비호감도 조사에서 김동연이 차기 주자 10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안철수 60.8%, 이재명 56.4%, 이낙연 53.1% 등으로 상단을 차지했다. 김동연은 37.7%로 가장 낮은 비호감도를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간조선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김동연이 '대안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 명의 선호주자를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동연의 지지율 격차는 30% 포인트 안팎이지만 복수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1% 포인트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다. 둘째, 김동연은 이재명, 이낙연등과 같은 경쟁자에 비해 비호감도가 18% 포인트 정도 낮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지율 구도는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부동표가 늘어날 경우, 김동연이 그 부동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 "탈정쟁과 민생정책 행보에 대한 진성성이 김 지사의 특징"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의 지지율 상승 및 낮은 비호감도에 대해 “그간 김 지사의 정책들은 결국 민생으로 귀결됐는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의 니즈에 맞게 정책들이 펼쳐지는 것 등이 좋은 평가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와 같은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에 효과적인 정책을 구축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취임이래 일관되게 민생정책에 집중하는 진정성이 김 지사만의 특징같다”면서 “ 이러한 진정성이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정치인은 당선 전과 이후의 공약이 달라질 때가 많은데 김 지사는 취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것이 도민들의 평가로 이어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탈권위 정치'에 열광한 2030네티즌, 2002년 '노풍' 만들어... '정치 양극화' 혐오하는 30% 부동층, '제2의 노풍' 만들 가능성 있어 현재 한국정치가 당면한 최대 문제점은 '정치의 양극화'이다. "친한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예의"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 극단적 대립 상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방의 약점과 비리의혹 공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민생정치'는 실종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비타협적 정쟁만이 존재한다. 내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지만 이 같은 '갈등의 정치'를 거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3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0% 정도로 추정된다. 30% 정도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도층을 중심으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민심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럴 경우 '갈등의 정치'를 거부해온 김동연 지사가 '대안 정치인' 중의 한 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대선주자 7명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노무현은 2030네티즌을 중심으로 '노풍'을 불러일으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원동력은 '탈권위 정치'였다. 네티즌들은 노무현의 탈권위에 열광했다. 즉 '노풍'은 시대정신의 산물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치 양극화'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시대정신이다. 어떤 정치인이 '정치 양극화'와의 대결에서 승리, 유의미한 '정책 성과'를 거둔다면 '제2의 노풍'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11-07
    • [정가 이슈] 부동산 시장 혼란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 국힘 유경준·배현진이 손 볼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도 높게 진행했던 집값 안정 정책이었다. 당정청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유경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택지비를 낮추는 등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책정해 로또청약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값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으나 문 대통령 시절 억눌렸던 분양가가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시세와 맞춰지지 않는 과정에 이르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강도 높게 진행했던 것은 아파트 한 단지의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시세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주변 집값 시세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로 묶인 아파트 소유주들의 볼멘소리만 늘어나는 효과만 키우는 꼴이 됐다. 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으나 집값을 잡는데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공 단가는 외부요인에 따라 올라가는데 아파트값을 내려야 하는 문제로 공급이 지연돼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가 따라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국회 배현진(국민의힘·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의원이 지난 6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의 모법인 주택법에 대한 개정은 아니지만 일부분 맥이 닿아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행 제도에 의해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건축 대상 주택 등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파트 값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합원의 분담금만 높여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재건축을 지연시켜 공급 부족 효과만 야기(惹起) 시킨다는 게 배현진 의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더딘 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상한제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장들이 문재인 정권 측근 인사라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특히 김현동 SH 대표의 경우 시민운동가 출신(전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최근 SH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집값을 낮추겠다고 공언(公言)하고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06
    •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식 개최…“전문성‧중립성‧객관성 지켜나가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이 27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김진표 국회의장 격려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 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각각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년간 정책 연구의 경험과 역량이 쌓이면서 복잡다단한 국회의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잘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가 정책 결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 국회예산정책처의 막중한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의 길잡이인 국회예산정책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고유의 시각으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늘 높이 평가해왔다”며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전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그동안 국회와 함께 했기에 나라살림을 보다 꼼꼼하게 견제하고, 바람직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싱크탱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람으로 따지면 19세는 청소년을 넘어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로 그동안 구축한 업무노하우를 토대로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면서 “험난한 재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직무수행의 원칙인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은 더욱 견고하게 지켜나가며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내·외빈과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 정치
      2022-10-27
    • [정가 이슈] 루나 사태 못막는 가상자산 입법 현실...김은혜 수석이 1년 전 발의한 법안 수준에 머물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난립했지만 ‘루나-테라’ 사태를 막거나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4가지이다. 이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법안 대부분이 가상자산 자체를 규명하거나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치우치고 있다. 또 증시처럼 여겨 시장 적용 시 법안 자체가 무용지물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은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이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다. 아직도 이 수준을 벗어난 의원 입법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김 수석이 냈던 법안은 사업자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사업자의 규정이 판매‧중계 업종에 국한돼 있어 루나-테라 사태처럼 불량 코인의 시장 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與野) 모두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재정 시 제2의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발의한 것이라 불량 코인이 시장 유통되는 데에는 취약한 결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불량코인 못 걸러내는 김은혜식 ‘가상자산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법’...테라는 실물 경제재와 연동되지 않아 김은혜 수석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이 정점을 찍다 하락세로 돌아설 때 발의된 법안이다. 한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연초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다보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 거래량이 늘었지만, 이후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감수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과 연초에 나온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을 현 상황에 맞춘다면 현실과 격차가 커 시장의 혼란을 초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이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11월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판매·중계업자에 대한 규제책만 마련해도 ‘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루나-테라 사태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달러)이나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데 테라는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과 연결돼 있다. 테라가 안전하려면 루나가 안전자산 못지않은 실물 경제재와 연동이 돼 있어야 하는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시스템)와 연결돼 수익구조가 매우 불확실하다. 루나-테라 사태의 피해 추산액이 5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많이 팔렸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이 런칭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주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불량 코인 제작 금지 또는 필터링 필요...입법 현실은 미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을 △매수‧매도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중계 △불법 자금 조성 등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설계하고 만드는 행위는 빠져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과 미신고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이전, 교환, 중개 알선 기타 행위를 하는 자라고 했다. 법안 자체가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용자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불량 코인이 시장에 나와도 판매될 수 있다는 허점이 내포돼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김 수석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이 외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법감시인 1인을 두고,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블량 코인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필터링 하기에는 김은혜 수석이 낸 두 가지 제안은 다소 약하다는 평가다. 만일 이대로 김 수석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량 코인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27
    • 김진표 의장,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 등 초청 오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15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외교장관 및 외교사절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을 각각 접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국-중앙아 5개국의 협력은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분야를 넘어 환경·보건 등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협력의 형태도 정부 주도를 넘어 정계·재계·학계·문화계 등 다방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변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도 새로운 한-중앙아 30년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의회·교역·보건 분야 등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하고,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로프 외교장관은 코이카(KOICA)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와 2019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개설된 ‘한국문화예술의 집’에 고려인 역사박물관·도서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김진표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찬에 앞서 마련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과의 접견 자리에서 의회간 협력 및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장은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와의 접견 자리에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추진 중인 40억 달러 규모의 GTL(Gas to Liquid)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외 지방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종학교 등 한국어 교육기관 및 지역 초·중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레도프 부총리는 “한국 기업과 논의해 협력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메레도프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의료용품을 제공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협력 잠재력이 큰 의료보건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한국의료센터 설립과 종자 개량 관련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에 관계 기관에 검토를 요청해 가능하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장은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과의 접견 자리에서 “2019년 국무총리 방문 및 2021년 전임 국회의장의 방문 등 정부·의회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2021년 키르기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2021-25)으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농림수산·공공행정·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쿨루바예프 외교장관은 “코이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에 도입한 디지털 선거 시스템 덕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많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이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이 추진 중인 의회 디지털화 사업과 KT의 첨단 전력계량시스템 구축 사업, 감염병원 설립 등 통신·에너지·의료 분야에 대한 김진표 의장의 관심을 요청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이 UN에 제출한 산림산업 관련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은 의회 디지털화 사업과 키르기스스탄의 산림 산업 관련 발전 5개년 계획의 지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 한국 기업의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 감염병원 건립 및 KT 첨단 전력계량시스템 구축 등 ODA 사업 협력은 정부 관계기관에 장관의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에는 베겐치 두르디예프 주한투르크메니스탄 대사와 도브란 후다이베르디예프 투르크메니스탄 산업경제인협회 의장, 구르반 사파로프 외교부 아태국장이 참석했다. 뒤이은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접견에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비롯해 알티나이 쿠바니치벡 외교부 제2정무국 부과장, 아이벡 톡타볼라토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관 참사관, 산자르 발리베코프 외교부 제2정무국 한국담당관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뒤이어 진행된 오찬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외교사절과 함께 우리 측에서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 정치
      2022-10-24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지도부 출범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석부위원장및 부위원장단을 비롯해 14개 각급 상설위원장과 수석대변인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당은 선관위를 구성하고 지난 13,14일 양일간 여성·노인·청년위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여성위원장에 서현옥 도의원, 노인위원장엔 김병택 노인위원회 전 수석부위원장, 청년위원장엔 장민수 도의원이 단독 응모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지도부와 논의해 지역위원회와 소통하고 당원의 뜻을 모아 하나 된 경기도당, 찾아가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며 “조직강화와 외연 확장으로 다가오는 20024년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당 상설위원회 중 전국위원회급 위원장(대학생, 장애인, 노동, 농어민, 을지로,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임명될 예정이다.
      • 정치
      2022-10-21
    • [정가 이슈] 비대면 진료, 11배 급증해도 '입법 사각지대' …국회, 강병원・최혜영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입법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2개이다. 이들 법안은 그 내용이 충분치는 않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최혜영 의원실, "비대면 진료 건수, 2020년 96만건서 지난 5월 1083만건으로 증가" 20일 국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2020년 9464개소에서 지난 5월 1만8970개소로 급증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96만 건에서 지난 5월 1083만 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 돼 있지 못하고 있어 사회 곳곳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과 무(無) 복약지도, 비급여 약품 처방의 난립 등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비대면 진료는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없는 제도다. 다만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진・환자 등을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자(스타트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코로나19가 종식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관련 기업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또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 강병원 의원, 1차 진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아 사회 혼란이 유발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국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과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전부다. 이들 개정안은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강병원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1차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이다.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현재 야기(惹起)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라도 일부 보완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입법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 박명하 대한의협 부위원장,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추가 및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정부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추가・보완 및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2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어 당분간 비대면 진료 한시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 갈등 요소들을 여러가지 종합적인 방향에서 고려해 입법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소임이나 비대면 진료는 쉽게 나올 수(입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입법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항상 까다로운 요소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20
    • [정가 이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란..." 간호사 우대 목적" vs "응급현장 효율적 인력 운용 대안"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 문턱 하나를 넘자 응급 구조 관련 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다. 각종 의료 직군에 대한 간호사들의 침습(侵襲) 현상이 최근 심해지면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119구급대 내에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대원은 3327명이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간호사들이 119구급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응급 구조 관련 단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119구급대원이라는 소방공무원 자리에 대한 응급구조 단체와 간호사 단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자칫 내비쳐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원 채용은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간호사)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선발 시험이 '국어·생활영어·소방학개론' 시험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간호사 출신이 119구급대원이 많이 발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발된 119구급대원 70% 가량이 간호사 출신이다. 간호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응급구조 관련 단체들의 건의로 시험 과목이 현재는 ‘응급처치학개론’이 추가됐다. ■ 출동한 119구급대원, 면허 차이로 환자 생명 살리고 못 살리고를 결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응급처치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소지자와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의료기관 외 또는 응급구조 현장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과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 투여 처치 등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119구급대를 호출했는데 1급 응급구조사 면허를 갖고 있는 구급대원이 오면 다양하고 적합한 응급처치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각 시도 상황실에 구급 지도사(의사)를 두어 운영해왔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통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무전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인지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소방청이 시도하고 있는 무전을 통한 의사의 구급 지도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분분하다”면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방청은 다양한 응급처지가 가능한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특별구급대 250대’를 시범 운용 중에 있다. 만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급대 전체가 특별구급대화가 되는 것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시 ‘간호사’가 응급구조 영역 침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과 최춘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나로 합쳐졌다. 그 내용은 “소방청은 응급한 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즉 의료법 27에 의거해 의료인은(응급구조사·간호사) 면허에서 허가하는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면허 외의 것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 관리를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교육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을 받는 구급대원은 간호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업무 영역을 교육 받아 각종 응급처치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늘어나게 되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유자가 119구급대에서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17
    • [정가 이슈] 민주당 신현영 의원, 염색 샴푸 '유해성 논란' 주도하는 ‘저승사자’ 자처…“THB 유해성 검증 서두르게 만들 것”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염색샴푸의 인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색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 5일 식약처는 염색샴푸의 주 원료인 ‘o-아미노페놀’ 등 5종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그야말로 식약처가 염색샴푸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염색샴푸 상당수가 이들 물질들이 함유돼 사실상 생산 중단이 예고된 셈이다. 다만 THB를 사용한 염색샴푸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모다모다’가 만든 염색샴푸에 THB가 함유돼 지난해 식약처가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으며 THB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검증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다모다는 염색샴푸를 계속 판매 중인 상태다. 만일 THB의 인체 유해성이 검증된다면 모다모다는 염색샴푸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모다모다의 염색샴푸 유전 독성 물질 함유 논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HB의 유해성에 대해 문제 삼기 위해 애를 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의 염색샴푸는 인체에 무해하며 부작용 사례가 나온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신현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THB 유해성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전독성 물질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식약처의 THB의 유해성 검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신현영 의원실) 할 일”이라고 말했다. THB의 인체 유해성을 확신하는 신현영 의원실과 다르게 검증 결과는 무해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다모다는 최근 THB의 인체 무해를 입증하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공인 받은 시험 기관에 의뢰해 당사의 제품에 사용된 THB의 유전 독성 물질이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왔다”며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모다모다 제품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THB의 인체 유해성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THB의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흡해 식약처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화장품 중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위해 평가’(2020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THB는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THB를 산화성‧영구적 염모제(염색샴푸)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식약처는 다수의 외국 실험 사례와 유럽과 아시아 국가 일부(싱가폴, 태국)에서 THB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THB를 산화성‧영구적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동물 실험 중에 유해한 결과를 보였지만 이조차도 실험 규정을 어기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가 더 많은 상황이다. 1994년 진행된 배양된 인간 림프구를 이용한 THB의 염색체 이상 유발 가능성에 대해 시험한 결과 “유전독성이 없다”고 했다. 1985년 진행된 배양된 인간 말초 혈액 림프구를 이용한 THB의 자매염색분체교환 유발가능성에 대한 실험에서는 “유전 독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실험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 신뢰도가 제한적인라는 것이 언급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도 유전 독성이 있는 실험 결과가 다수 있었으나, 실험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14
    • 국회, 인재 양성 ‘박차’…새로운 희망 찾는데 ‘집중’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3일 의정연수원의 분원인 국회 고성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끄는 제21대 하반기 국회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의 인재양성 기능을 담당하는 의정연수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재를 키우는 일이야 말로 희망의 씨앗이라는 취지이다.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정치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의정연수원 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고성연수원 방문은 이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외에 있는 국회 청사 방문이다. 고성연수원은 2017년 개원한 이래 4만명 이상을 교육했다. 대표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 대학생 대상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연수' △청각장애인·탈북자·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가치나눔 의회연수’ △ 고성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국회고성연수원 교육’ △주민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등이 있다. 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연수과정 확대·개편 및 의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평화에 특화된 교육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의정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고성연수원은 접경지대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DMZ 순례길체험, 노벨평화상 수상자나 국제기구 출신 등을 초청하는 등 평화에 특화된 교육을 향후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2-10-13
    • [정가 이슈] 국회 행안위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소방청 ‘몰아주기’ 논란…보건복지의료연대 강력 반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응급구조 인력의 자격별 응급처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적 절차를 거역한 입법 기관의 횡포”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5월 최춘식(국민의힘・행안위) 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 9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 ■ 두 개정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정한 41조와 3조 2호를 삭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 과오 무마용" 비판 제기돼 두 개정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조와 동법 제3조2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직군 단체와 협의 또는 재 점검 절차 없이 소방청 말만 듣고 통과했다”면서 “응급처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견 청취 없이 통과시킨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소방청이 현행 법체계와 학문적인 부분을 고려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지하고도 최근 5년간 2000여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여러 가지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응급환자에 치명적 위해 및 민원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사들은 20년간 업무 범위 정체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교묘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해 응급처치 범위 초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우리(응급구조사) 직군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 최춘식 의원실, "응급구조 범위는 삭제됐지만 소방청이 만드는 규정을 따라야" 반박 최춘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견 수렴을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방청을 통해 각 직군별로 의견 수렴을 다했다”며 “응급구조의 업무 범위가 삭제됐다고 해서 의료인력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이 규정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의 해명과 달리 이들 연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박시은 교수는 “개정안 초안에 한하여 의견청취는 했을지 몰라도 법안의 핵심이 다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연대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0-13
    • 백혜련 의원,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상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10명의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만 14세였던 김주영 군이 포함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포항시는 ‘힌남노’ 피해로 숨진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2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이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은 현행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생겨나자,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해당 조항에서 ‘15세미만자’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5세미만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유효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에 사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해 등으로 사망’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로 한정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용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글로벌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재난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정책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자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재해 등으로 사망한 15세 미만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2-10-12
    • 김진표 의장,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호소에 탄자니아·르완다 "적극 지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제145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참석차 르완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현지시간) 총회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 다자외교에 돌입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르완다 키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17개국에서 약 1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아프리카 최대 ODA 협력국인 탄자니아의 툴리아 악손 국회의장 및 르완다의 어거스틴 이야무레몌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악손 의장은 “부산에서 만나길 기원한다”고 했으며, 이야무레몌 르완다 상원의장은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나라는 엑스포 주최국을 결정할 수 있는 국제박람회기구(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 회원국으로 지금까지 특정 나라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양국 의회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르완다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두 나라 의장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의회외교 확대에도 공감했다. ■ 김진표 의장, 툴리아 악손 탄자니아 국회의장 회담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키갈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PU 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후 오후에는 행사장 인근 회의장에서 탄자니아의 악손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부산은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의 환적항이다.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한 친환경 미래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부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청색경제와 부산의 장점이 유사한 점이 많다. 부산과 탄자니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우리는 정부·의회·기업이 범국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악손 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에 악손 의장은 “한국이 탄자니아 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공공 분야 개발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을 정부에 잘 전달해서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오늘 참석한 의원들을 부산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표 의장은 이어 “올해 양국 수교가 30주년을 맞는 해인데 양국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서 반갑다”면서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최대 ODA(공적개발원조) 협력국으로 지난 9월 8일에 한-탄자니아 2021-2025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발효됐으니 양국 간 공공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역내 교역 수준이 높은 동부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한국의 교역이 느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경제 협력뿐 아니라 의회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양국 의회 간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보류된 것이 안타깝다. 조속히 관련 협의를 재개해 탄자니아 국회 내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고 수시로 교류하면 좋겠다" 고 제안했다. 이에 악손 의장은 “탄자니아 인프라 건설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것에 감사하다. 한국의 앞선 경험이 탄자니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의회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김 의장의 탄자니아 방문을 요청했다. 양국 의장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국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탄자니아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회담에는 탄자니아 측에서 조셉 므하가마·엘리바리키 킹구·에스터 마티코·엥츠 므와나이샤 울렝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 김진표 의장, 어거스틴 이야무레몌 르완다 상원의장 회담 김진표 의장은 뒤이어 르완다의 어거스틴 이야무레몌 상원의장과 키갈리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호소에 이야무레몌 의장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르완다가 내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한국과 르완다가 국제무대에서 서로 지지를 이어가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가메 대통령이 재임기간 3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두 번이나 부산을 찾았다. 한국이 부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대통령이 재방문하면 빠르게 발전하는 부산을 확인하고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김 의장은 2030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만 르완다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야무레몌 의장은 르완다 의회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르완다 역시 BIE 가입국으로 지금까지 특정국가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르완다는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가로 ICT·농업·인프라 분야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르완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직업기술훈련을 지원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특히 “카가메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 설립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체결해 동아프리가경제공동체 출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KT가 르완다와 합작으로 KTRN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르완다 투자 확대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진표 의장은 항공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도 르완다 정부가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의회가 독려해주길 것에 대해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야무례몌 상원의장은 절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김진표 의장은 “양국이 오랫동안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했는데 의회 사이의 교류가 긴밀하지 않다”며 르완다 의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이야무레몌 의장과 배석한 의원들은 한국과 연관된 인연을 소개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은 약 1시간 진행됐으며, 르완다 측에서는 은당기자 매디나 교육문화기술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 정치
      2022-10-12
    • 김진표 의장,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하고 참전용사와 환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6307명을 파병했으며, 253차례 전투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다. 현재 대부분 90대 고령인 참전용사 80여 명이 생존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참전용사회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춘천시는 2004년 5월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참전기념비와 참전용사회관을 건립했다. 이어 2019년 국방부가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용사회관을 새롭게 증축했다. 김진표 의장은 “올해 97세인 에스테파노스 회장께서 정정하신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한-에티오피아 관계 개선의 증인이 돼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회장은 에티오피아 군사학교를 수료한 후 한국전에 참전했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전우의 시신을 모두 철관에 넣어 에티오피아로 갖고 왔다고 들었다. 그 깊은 전우애에 존경을 표한다”며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에스테파노스 메스켈 참전용사회장은 “한국전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명령을 받고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참전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용감하고 강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한국에 참전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다”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방명록에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캉뉴부대 6037명 장병들이 보여준 고귀한 용기와 값진 희생과 기여에 힘입어 이룩된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장을 수행한 여야 국회의원 여럿이 눈물을 보이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버님도 참전용사였다. 참전용사 여러분을 만나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스테파노스 회장과 테페라 네구세 부회장과 참전용사인 세이푸 테세마·아스파우 틸마리안·사헬레 마리안 윌챌·세임 윌트사데케·예테나유 제네베 씨 등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강석희 주에티오피아 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의장은 2004년 11월 아디스아바바에 세워진 한국 병원인 명성기독병원을 방문했다. 에티오피아 최대 규모인 명성기독병원은 참전용사는 물론 취약계층 무료 이동진료 및 일반인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에티오피아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명성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참전용사 자손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의과대학을 다닌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에티오피아의 의료발전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잘 돌보아 주시는 명성기독병원과 명성의과대학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이날 방문에는 김성중 명성의과대학장과 이재열 병원 운영국장, 김윤기 목사, 강인덕 목사, 솔로몬 부원장, 지스카 기조실장과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명성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함께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 강석희 주에티오피아대사,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 정치
      2022-10-11
    • 김진표 국회의장, 에티오피아·르완다·UAE 공식 방문...외교 협력 집중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르완다에서 열리는 제145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참석차 아프리카·중동 3개국 방문을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먼저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아프리카 제1 협력국인 에티오피아를 9일부터 10일까지 방문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10년 만에 이뤄지는 국회의장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와 지역개발,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참전 아프리카 2개국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의 전통 우방국이다. 전쟁 당시 지상군 ‘강뉴부대’ 3158명을 파병했고 이 가운데 122명이 전사했다. 내년 에티오피아와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참전 기념비 헌화, 참전용사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11일과 12일에 제145차 IPU 총회가 열리는 르완다 키갈리를 방문해 본격적인 다자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르완다 방문은 한국 국회의장 최초의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IPU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번 IPU 총회는 양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고 민주주의·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 김 의장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의회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를 찾아 ‘경제외교’에 주력할 전망이다. UAE는 우리나라와 원자력을 비롯해 에너지, 국방·방산, 건설·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협력을 펼치는 등 독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 김 의장은 우리나라와 UAE 군사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파병 이래 지금까지 매년 150여 명의 병력이 8개월마다 배치되는데, 현재 20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순방단은 아크부대 격려 방문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유의동·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박용진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 최만영 연설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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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