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미국 이익 위해 방위비 인상 요구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해야

김한경 기자
입력 : 2020.05.22 13:27 |   수정 : -0001.11.30 00:00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서 빅터 차, 수미 테리, 로버트 킹 등 주장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서 벗어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CSIS의 화상 세미나에 참석, "이 모든 상황에서 애석한 대목은 동맹이 이 한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na1.png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10일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온 승리의 해'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행적을 돌아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나라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한미)은 전 세계에서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달러'와 '센트'를 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보다 큰 그림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잠적한 상황이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통령들보다 오래 일한 의회 멤버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어서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에 둔 듯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했으나 한국은 13% 인상 이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hopes58@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큐리티팩트 많이 본 기사

  1. 1[김희철의 전쟁사](35)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과 유격전 귀신 ‘이현상’의 진검승부(상)
  2. 2[김희철의 전쟁사](36)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과 유격전 귀신 ‘이현상’의 진검승부(하)
  3. 3[방산 이슈 진단 (12)] 기재부가 만든 사업타당성조사, 무기획득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
  4. 4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 16.4대 1…4천명 선발에 6만 7천명 지원
  5. 5美, 대만 차이잉원에 2천2백억 규모의 중어뢰 판매 승인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美 전문가, 미국 이익 위해 방위비 인상 요구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빙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