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법원 자산압류 명령 불복…시간끌기용 ‘즉시항고’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8.08 07:47 |   수정 : 2020.08.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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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했다. 사실상 시간끌기용으로 ‘즉시항고’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 등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포항지원의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이후 송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간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오는 11일까지 가능했고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다만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원심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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