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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혈세낭비 의혹, 일자리 안정자금 ‘용역비’로 600억원 요구

김성권 기자 | 2018-08-28 14:57 등록 1,559 views
▲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 내년 예산안 중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8200억원으로 감소

근로복지공단 ‘위탁비용’은 400억원에서 1.5배인 600억원으로 증가

신규직원 850명 관련 비용, 단순 수치로 계산 시 1인당 인건비 등 7000만원 추정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사업비 중 600억원을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용역비(위탁 운영비용)’로 편성된 사실이 28일 발표된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용돼야할 소중한 국민혈세가 관료주의에 의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00억원의 대부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직원 850명의 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를 인건비 수치로만 단순 계산했을 경우 1인당 70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청구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서류를 심사해 예산을 집행하는 단순업무에 850명의 신규직원이 동원되고 인건비 등 비용으로 적지 예산이 지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한 용역비는 올해에 비해 200억이나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체 예산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위탁 운영비용만 늘어 실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 8200억원으로 올해 2조9700억원보다 1500억원 축소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위탁 운영비용은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2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안이 실제 사업주에 도움이 되는 자금은 줄이면서 위탁 운영비용만 과다하게 책정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 2조 9700억원 가운데 순수 지원금은 2조 9300억원으로 이를 뺀 나머지 400억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 정책 홍보 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소요된 올해보다 내년도 용역비가 1.5배 늘어?

근로복지 공단, 600억원 용역비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아

이처럼 제도가 처음 도입된 올해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을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내년에 오히려 운영비가 더 늘어난 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위탁 운영비용이 200억원이나 증가한 이유에 대해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에 따른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현실화해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운영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인력을 신규 추가할 계획은 없다”며 “사업 운영에 보강할 부분에 대해 추가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에서 밝힌 올해 위탁운영 비용 내역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약 8억원, 홍보비용 약 40억원, 나머지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인건비에 대해선 약 850명(계약직 700명, 정규직 150명)여명의 사업인력이 운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인력 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소기업 대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줄고 공무원 용역비만 증가한 건 ‘도덕적 해이’” 지적

이러다 보니 사업 현장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 업체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주려고 노력해야 할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원 예산은 줄이고 운영비용을 늘이고 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자들 간에는 정부 공무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방식을 까다롭게 만들어 공무원 일자리만 늘이고 정작 목이 마른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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