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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징역 14년·신격호 10년 구형

강이슬 기자 | 2018-08-29 18:43 등록 775 views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검찰 “재벌이라고 특혜 입어서는 안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총수 경영비리 혐의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다. 1심 때 두 사건에 대해 구형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며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본인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에 관해서는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면세점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혐의는 유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서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격호 "내가 대주주인데 횡령할 이유가 없이 않느냐"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피고인 8명이 함께했다.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격호 회장은 자신의 생년월일은 물론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라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씨 등에 주식을 증여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미경 씨,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씨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신 전 부회장, 서 씨 등에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명예회장은 "내가 대주주이고 롯데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횡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롯데 주식을 판 기억이 없고, 사거나 판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약 10분간의 심문을 마치고, 변호인, 주치의와 먼저 퇴장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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