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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함정]① 전통시장 '약발' 안먹히고 국회는 '역주행' 추진

강이슬 기자 | 2018-09-18 15:28 등록 1,125 views
▲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은 물론 전통시장 매출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 연합뉴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으로 멍들고, 전통시장 매출도 3년간 60만원 증가

국회는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대형마트에게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이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형적인 국회의 '역주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없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하루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 동안 약 60만원 늘어난 데 그쳤다. 3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쇼핑을 어떻게 하냐’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쇼핑을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27.8%로 가장 많았다. ‘다른 대형마트를 찾아간다’라는 답변이 13.1%,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8.9%를 차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12.4%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는 실현하지 못한 채 대형마트 실적 악화만 불러왔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전년 대비 연간 매출 증감률은 2011년 2.9%를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통업계 전체 매출에서 대형마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서용구 숙대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 “대형마트 닫으니 인근 상가 매출도 하락”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식당 등 주변 상권의 ‘소비위축’을 유발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나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가 지난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구제효과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진행될수록 전통시장, 개인슈퍼마켓 등의 소비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대형마트 소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 전인 2010년보다 6.4% 감소했다. 또한 SSM(기업형슈퍼마켓) 소비도 -1.3%, 전통시장 –3.3%로 감소했다. 개인슈퍼마켓만 0.1%로 소폭 상승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주변 상권이 살았다. 대형마트 이용 고객 중 당일 주변 점포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반경 1㎞ 이내의 음식점을 40.17% 이용하며, 편의점 9.84%, 슈퍼마켓 4.38%(대형마트 및 SSM 제외), 커피전문점 2.44%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주변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의무휴업일은 득과 실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소비 축소는 농민 및 납품업체의 매출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대형마트 및 SSM과 중소상인의 상생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위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및 SSM의 휴일 규제보다는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및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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