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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신동빈 운명의 날, 집행유예 받을까

강이슬 기자 | 2018-10-05 12:45 등록 1,350 views
▲ 5일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 연합뉴스

5일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경영비리 2심 선고...롯데 ‘총수 부재’ 끝날까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가 5일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신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 혹은 석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함께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최대 쟁점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뇌물이냐 아니냐’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를 쟁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29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두 사건을 병합해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반대로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 지원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부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의 청탁 부인이 힘들어졌다.
 
만약 재판부가 이 혐의를 그대로 유죄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총수 공백에 따른 그룹 경영의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실형 여부나 구속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무죄 판결시 40조원 투자·7만명 채용 계획 재개
 
유죄 판결시 대규모 인수·합병 무제한 연기
 
8개월째 이어진 롯데의 총수 공백이 신 회장의 무죄 석방으로 해소된다면, 지난 2016년 발표한 롯데그룹 개혁안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는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유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면 8개월간 지속된 롯데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이 제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총수 공백이 길어진다면 보수적인 투자사들의 투자 및 보증도 어려워지고, 롯데의 재정 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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