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메일 전송
공유하기

[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3)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규직 전환 '비리' 확인되도 고용취소 불가능

김성권 기자 | 2018-10-26 06:03 등록 3,339 views
▲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기간제 채용→정규직 전환..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방식

최창학 사장 "친인척은 맞지만 이전부터 일하던 근로자" 해명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난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첫 걸음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악용한 고용세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역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교통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 취업→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이 한국노총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LX가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측량보조인력 19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었다. LX 직원 자녀가 15명, 형제가 3배, 배우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민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측량보조인력에 직원의 친인척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간제로 먼저 입사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인 정규직 전환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인척들을 측량보조인력으로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LX는 해명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나와 "288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9명이 친인척 관련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이) 발표되기 전 단기 측량보조인력으로 쓰던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이전에 썼더라도 친인척을 임시로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사장은 "그부분에 대해 저희도 잘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정규직 전환 발표와 관계없다지만 이는 이전부터 공기업 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많다. 


불법 채용 확인되도 당사자 고용 취소 불가능, 관련 법규는 국회 계류중

국토정보공사 채용비리가 향후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불법적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채용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면 채용 비리에 의한 입사자의 고용취소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에 불법 채용 해고를 담은 지방공기업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opyright ⓒ 뉴스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주요기업 채용정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