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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4) 한전KPS, 1직급 직원의 딸도 채용 비리 의혹

김성권 기자 | 2018-11-01 05:59 등록 3,250 views
▲ 야3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4월 정규직 전환자 중 11명이 임직원 자녀

한전KPS, 자체 조사 결과 "채용특혜 없었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도 같은 사례로 국감 대상에 올라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KPS의 채용 비리도 임직원의 자녀 등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문제가 됐다.

국회 산업통장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정규직으로 확정된 기존 직원의 자녀 11명 전원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24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가운데 약 5%에 달하는 이들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었다.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직급 자녀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채시험이 아닌 비교적 입사가 쉬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고용세습 의심을 받고 있다. 정규직 채용과 달리 비정규직은 필기시험이나 인·적성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 정책과 정규직 전환을 이용한 고용세습"이라며 "그동한 묻혀 있던 친인척들의 정규직 전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KPS 측은 임직원 자녀의 정규직 전환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전 KPS 관계자는 "11명 중 가장 빠르게 입사한 직원은 2014년이고, 가장 늦게 입사한 직원은 지난해 2월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이고, 공약도 발표되기 전이라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입사한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입사가 아니더라도 임직원 자녀가 비정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또 있다. 한전KPS 전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게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임직원의 아내나 자녀들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다가 이번 정책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한전KPS 관계자는 "비정규직 입사 과정도 정식 절차를 거쳤고,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에 기획재정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요구 권한이 없어 조사를 한다 해도 친인척 특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에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정조사를 한시도 늦추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 국민의 분노를 국회가 알권리로 보답할 수 있게 민주당이 특단의 결심을 해달라"며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우선이라며 감사 결과 후인 내년 1월에 하면 된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나올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채용 취소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현행 지방 공기업법에서 채용 비리에 의한 입사자에 대한 고용 취소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불법 채용 해고를 담은 지방공기업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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