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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수사, 폭행죄보다 위디스크 등의 성범죄가 치명타

이재영 기자 | 2018-11-02 11:45 등록 1,195 views
▲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민중당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폭행갑질 양진호 회장, 디지털 성범죄 혐의 철저 수사 및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2일 양 회장 주거지 등 전격 압수수색

폭행 및 동물학대 입증돼도 처벌의 크기는 사회적 공분에 크게 미달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회사직원에 대한 가혹한 폭행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2일 양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중 양 회장에게 치명타가 되는 죄목은 오히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 폭행 및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공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폭행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 수사의 일환이다.

다만 폭행죄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해도 그 처벌의 강도는 사회적 공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위디스크 등의 성범죄 협의가 '대어', 입증되면 양 회장 치명타

그러나 경찰은 이에 앞서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왔다.

이 혐의가 입증되면 성폭력범죄 특례법등으로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된 수익원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경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이 한국사회에 불러일으킨 분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검경의 수사가 위디스크 등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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