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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저임금‧단순노무 노동자 급증…일자리 질 하락 ‘뚜렷’

권하영 기자 | 2018-11-04 13:53 등록 548 views
▲ 23일 강원 강릉시 강남축구공원에서 환경미화원 선발 체력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강릉시가 5명을 선발하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는 117명이 응시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연합뉴스

 
공공행정 분야 月 200만 원 미만 근로자 4만5000명↑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올해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의 질까지 개선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으로 표기)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8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많은 숫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늘어난 숫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늘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3만7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은 국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수사·사법기관 등 주요 공공부문을 포괄한다. 다만 교육·의료 기관처럼 공공행정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분류돼 여기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도 있다.
 
 
산업계 저임금 취업자 수는 감소…제조업서 23만5000명 줄어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산업계 임금 인상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대부분 산업계가 200만 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1년 전보다 23만5000명 감소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 명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만9000명, 10만6000명, 7만1000명 줄었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13만3000명, 9만1000명, 11만2000명 늘었다.
 
 
공공부문, 저임금 일자리,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중심 일자리 늘어
 
이는 업무가 간단하고 기술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청소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늘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임시일용직 등의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 근로자는 무려 5만3000명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공행정 분야는 근래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주요 산업 취업자가 줄줄이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늘었지만, 따지고 보면 저임금 일자리,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등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 고용 상황 타개하려 공공부문 등 일자리 연내 5만9000개 신설
 
한편 정부는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 부처,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50∼60대 신중년·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용 기간이 두 달 정도인 단기 일자리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로 고용을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고용이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며 참가자들이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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