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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청년·여성일수록 고용 부진…노동시장 이중구조 탓

이지은 기자 | 2018-11-05 08:13 등록 351 views
▲ ⓒ일러스트=연합뉴스


대기업 정규직 10명 중 1명인데…전환율은 OECD꼴찌
 
[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높은 임금과 안정적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BOK 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7년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다.
 
1차 노동시장이란 고임금, 장기적 고용, 좋은 근로조건 등을 갖춘 노동시장을 가리키며 2차 노동시장은 그와 반대로 저임금, 단기적 고용,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의 특징을 가진 노동시장이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의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나타났다.

고학력 청년·여성일수록 고용 부진…“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이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 실업 증가 ▲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의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포인트나 확대됐다.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이 상승해 대졸자가 늘어났지만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문은 커지지 않는 가운데 대졸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며 청년 실업과 구직기간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6%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컸다. 다른 국가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반대였다.
 
이는 여성의 결혼·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기피하는 고학력 여성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25.4%로 OECD에서 다섯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은 주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생산성이 낮고 진입하기 쉬운 업종에 쏠려 있다.
 
임금 근로자 일자리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은 임금 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마땅하지 않자 취업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은퇴한 고령층이 다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고 고용 안정성 저하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장근호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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