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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유한국당, 9급 행정직 공무원 증원 막는다

강이슬 기자 | 2018-11-05 12:01 등록 (11-05 14:51 수정) 2,250 views
▲ 5일 국회에서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위)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상수 의원실 "부족한 현장직은 증원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충원 줄여야"
 
9급 행정직 증원은 막고, 소방관 및 경찰관 등 현장직 증원은 수용 방침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9급 행정직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위해 9급 행정직 공무원 증원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직, 소방직,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수요가 분명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불필요한 행정직 공무원의 증원은 막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반 9급 행정직 공무원의 증원을 줄여야 한다“라며 ”소방직이나 경찰직 등 부족한 현장직 공무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일반 9급 행정직을 늘려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9급 행정직 증원은)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도한 공무원 연금으로 국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일자리는 경제와 기업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정책 성과가 없는데도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며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9급 일반 행정직의 증원 관련 일자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당 "일자리 예산 줄여서 기업활성화 지원해야"
 
정부여당, 올해만 공무원 3만 6000명 증원방침...공시족들 관심 집중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부문에서 삭감한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무원 충원이 아닌, 경제와 기업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중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내년에 충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충원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공시족들의 촉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쏠리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간 진행한다. 이후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한다. 이어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열어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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