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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재부 증권거래세 두고 의견 대립

송은호 기자 | 2018-11-07 17:46 등록 215 views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하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에 해외보다 과도하다는 지적 잇따라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폐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폐지 의사가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증시 급락장에서 손해를 봤는데도 매도시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은 0.3%로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중복된다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거래세 폐지가 증시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뿐더러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도 한몫한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 7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71년 한 차례 폐지했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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