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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의 심호흡]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재록의 3가지 면죄부

이태희 편집국장 | 2018-11-22 18:49 등록 (11-22 20:32 수정) 1,423 views

젊은 여성 신도 8명 40차례 성폭행한 이재록, 1심서 15년 선고받아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젊은 여성 신도들을 수 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이 1심선고를 확정하면, 이 목사가 75세이니 90세에 출소하게 된다.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중형’이라고 가치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5년 형이 그의 죄 값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속사회에서 지쳐 정신적 구원을 갈구했던 여린 인간들을 파괴한 죄 값이 15년이라는 법리는 ‘가해자 중심주의’이다. 자유주의 법철학의 뿌리 깊은 문제점이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대등하게 소중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이다.


■ 자유주의 법철학은 ‘절대악’의 인권도 피해자의 인권과 대등하게 보호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가 처벌하지 못한 이 목사의 죄는 3가지이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명백한 인격파괴’ 범죄를 철저하게 벌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동원한 ‘상습 강간’이라는 표현은 그 죄상에 비해 턱없이 미약하다.

이 목사가 유린한 여성은 8명으로 파악됐다. 스스로를 신격화해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상태인 그녀들을 40여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죄목도 준강간 혐의이다. 한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실수가 아니였다.

법이 존중해야 할 가해자의 인권은 ‘실수에 의한 범죄’로 국한돼야 한다. 이 목사의 행위는 철학적으로 ‘절대악’을 연상시킨다. 그런 절대악의 인권조차 보호해야 한다는 법철학은 이제 폐기처분될 때가 됐다.


법정에서 행사된 비열한 2차 폭력에 대한 단죄 없어

둘째, ‘반성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 이 목사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했다고 항변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행위였다는 논리다. 피해자들이 ‘항거’하지 못했다는 점을 교활하게 활용해 ‘비열한 2차 폭력’을 가했다.

물론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항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목사의 주장을 묵살했다. 그러나 이 논박과정에서 진행된 이 목사의 새로운 폭력은 단죄되지 않았다. 


기독교를 능욕한 죄는 실정법의 베일 뒤에 숨어 있어

셋째,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에 대한 폭력성은 재판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물증을 기반으로 한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재판을 해야 하는 실정법의 한계이다. 하지만 신도 13만 명이라는 대형교회의 지도자가 ‘목사’의 탈을 빌어 성적 향락을 즐겼다는 사실은 기독교를 매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다.

비신도들은 모든 목사들은 잠재적인 성폭력자라는 폭력적 논리를 거리낌 없이 구사할 수 있다. 이 엄청난 비극을 어찌할 것인가. 2차 세계대전 후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국제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불신’의 화살을 쏜 이 목사의 죄는 실정법의 베일 뒤에 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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