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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무력화 주장의 진짜 근거는 무엇

김연주 기자 | 2018-12-01 06:03 등록 792 views

 
▲  '민주노총 11.21 총파업'을 앞둔  20일 오전 민주노총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상여금이 저임금근로자 발목 잡는다" 주장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무력화의 최대 원인이 ‘상여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30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임금근로자 때문”이라며 “저임금근로자는 노조가 없어 사측의 상여금 지급조건 변경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중 복리후생비 비율은 상여금의 3.8배

하지만 민노총이 지난 5월 발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작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들어가는 저임금근로자는 상여금이 아닌 ‘복리후생비’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격월·분기 등 모든 정기상여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21%로, 평균금액은 월 2만 4327원이다. 임금총액 대비 비중은 1.2%다.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실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다.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했을 때 월평균 수령액이 가장 높은 것은 복리후생비(98,260원)로 정기 상여금(25,870)보다 약 3.8배 많다.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수령자가 가장 많은 임금을 나열했을 때 명절 상여금(89%)을 빼고 가장 높았던 것 또한 급식비(81%)였다. 응답자 중 81%가 급식비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를 받는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또한 복리후생비가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삭감 효과,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16.3%-급식·통근비 추가하면 54.3% 

‘(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산입범위 확대 후 시급 인상액)÷현행  산입범위 기준 시급 인상액’을 말하는 ‘임금인상 삭감률’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시나리오에서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삭감률은 더 커졌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 비율(10.9%)과 가장 근접한 10% 상승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최저임금 삭감률은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했을 때 54.3%를 기록했다.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포함하면 삭감률이 29.4%로 줄어들고,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16.3%로 대폭 줄어든다.
 
즉, 저임금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방식을 두고 사측과 협상할 노조가 없어 최저임금 확대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저임금근로자들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복리후생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모호한 복리후생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금액 부풀리기 가능

 
모호한 복리후생비 기준도 향후 저임금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복리후생비 범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정해졌고, ‘등’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 복리후생비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재 노동자들이 복리후생비적 성격으로 받는 통신지원비, 처우 개선비 등을 복리후생비에 포함하게 된다면, 저임금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실질 인상분은 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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