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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지방으로 내몰리는 환자들,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기 어려워”

김연주 기자 | 2018-12-10 15:00 등록 904 views

 
▲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병상 간 이격거리 1m로 확대…병원은 환자 내보내기 시작
 
환자 외곽 요양병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병상 간 간격(이격거리)을 1m로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3년이 있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운 곳이 있다. 바로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이격거리가 시행되면 전국 요양병원의 26만 병상 중 5만 병상은 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 증축으로 병상을 확대하는 곳은 거의 없다. 결국, 사라진 병상만큼 환자들은 병원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10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환자들은 결국 지방 요양병원으로 가게 된다”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몰리고 요양병원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Q. 병상 간 이격거리가 1m로 늘어난다. 병실당 침대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할 텐데, 얼마 정도 줄어드나.

A. 전국 요양병원이 26만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5만 병상인 약 20%가 줄어든다. 개인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총 230병상이 있는데, 총 20병상을 내년부터 줄여야 한다.


Q. 병상을 추가 확보해 수용 인원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

A. 현재로서는 어렵다. 병상을 늘리려 하면 다른 용도로 쓰이던 곳을 병실로 개조하거나 증축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이 병상 축소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두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지만, 현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Q. 환자들을 내보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A. 나가라고 하는데 버티는 분들도 계셔서 난처하다. 제도 개선으로 병상이 축소되면서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왜 내가 나가야 하나'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장기 입원객, 상태가 양호한 환자 위주로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Q. 병원을 떠나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

A. 수도권에는 갈 만한 요양병원이 없으니 외곽지에 있는 요양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방 요양병원의 수용률은 70%다. 30%의 남는 병상이 있다. 그 정도면 병상 축소로 수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으로 가게 되는 환자들은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게 문제다.

수도권에 있는 경우 대학병원 진료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곽 요양병원으로 밀려나는 경우 거리상 어렵게 된다. 간병인 문제도 그렇다. 수도권은 간병인 1인당 6명의 환자를 돌본다면, 지역은 간병인 1인당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환자들이 외곽지로 밀려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Q.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 위주로 퇴원 조치를 시켰다고 했는데,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그 타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나.

A.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의료, 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는 당장 이달말부터 시작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당장의 손실을 상쇄할 만한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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