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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5) 삼성생명 설계사와 눈높이 선생님도 '근로자' 된다

강이슬 기자 | 2019-01-10 17:46 등록 1,100 views
▲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을 지난 2일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근로자-자영인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입법예고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정과 육아휴직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와 대교의 눈높이 선생님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을 지난 2일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환노위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한다”라며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대체로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김*혜 씨는 “국가는 국민들이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삶'을 살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고용 불안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주거가 불안하면 주거비용의 비중이 높아져 저축을 하는 등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법안을 찬성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3가지다.

■ 고용안정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특히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보호휴가를 받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업주의 사업이 계속되지 못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종사자가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종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합리적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두는 것은 근로노동법 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적용 방식이다.

■ 12일 연차, 90일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 보장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휴식’이 보장된다. 연간 12일의 연차 휴가와 출산·육아휴직이 그것이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출산과 육아휴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종사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도 보장한다. 기간은 1년 이내다. 특히 법안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돼 있다.

이 외에 임산부 종사자가 유산 또는 사산해 종사자가 원할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체 목소리 낸다..‘노조’ 활동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법률안에 따르면 종사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나 그 구성원을 위해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와 노무 제공에 관한 조건,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대우의 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사업장의 종사자 중 과반수가 그 단체에 있음을 증명하면서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체와 사업주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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