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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4 인터넷은행 출범 차질?…유력 주자 네이버 포기 선언

이지우 기자 | 2019-01-22 16:48 등록 566 views
▲ 네이버가 21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사진은 네이버 분당 사옥 [사진제공=연합뉴스]


인터파크 등 굵직한 ICT기업 연이어 발빼…후발주자·규제 등 부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네이버·인터파크 등 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연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앞서 19일에는 작년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인터파크, NHN엔터테인먼트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주요 굵직한 ICT기업 다수가 발을 뺀 모양이 됐다.

특히 오는 23일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인가심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연이어 발을 빼는 데에는 이미 제1,2호로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 수익을 거둬 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은 검토했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라 오는 23일에 열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내 인터넷뱅킹 환경이 너무 잘 형성돼 있고 1차로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또한 이미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ICT기업의 연이은 불참에는 인터넷뱅킹 환경,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선점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도 발목을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에 한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기존 4%에서 34%로 완화됐지만 정부의 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금융산업 규제로 섣불리 발을 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네이버는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동남아의 금융환경 낙후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울 수 있고 일본은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일본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흐름상 은행업 경쟁을 높이기 위해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설명회 참가 기업은 비공개로 향후 ICT기업들 분위기를 계속 모니터링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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