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기업은행의 2조원대 초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650조 대출 부실화 막을까

최대 2억원을 2% 이하 금리로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상품 1조 8000억원 공급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막기엔 역부족, 대출 총액 650조여원의 0.3%에 불과

매출총액, 신용등급, 혁신성, 성장성등이 선별 기준

이자상환 부담으로 허덕이는 ‘자영업 피라미드’의 하층부는 혜택 받기 힘들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60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31일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해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가산금리 없이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금리만 부과한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하면 연 1.92%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2%이하 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최대 2억원을 3년 간 빌려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서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특별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자금의 65%인 1조 17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분기에 3600억원, 4분기에 2700억원이 대출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우선 IBK초저금리 대출상품의 문턱은 상당히 높다. 장래 성장성·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도 모두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매출액과 신용등급이 선별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향락업종 등의 보증기관 보증 제한 업종은 원천적으로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도 "특히 성장성·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기반해 공급된다는 이야기이다. 최 위원장의 표현대로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선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높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1년 전의 1억189만원보다 250만원(2.5%) 증가한 1억439만원에 달한다. 상용근로자의 8888만원보다 1301만원이 더 많다.

지난 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은 609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분기보다 3% 이상(18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약 6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는 2017년 말 기준 이미 189%였다. 수입에 비해 갑아야 할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의 2조원대 초저금리 자영업자 전체 대출규모인 650조원의 0.3%에 불과하다. 더욱이 소수의 유망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이미 수렁에 빠진 자영업 피리미드의 하층부에는 전혀 온기를 전달할 수 없는 대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