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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서명…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철회돼

안도남 기자 | 2019-02-11 11:27 등록 194 views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예산 인상률 8.2% 적용한 1조389억 원 확정, 유효기간 1년 받아들여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부터 협정을 시작했고,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31일로 마감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 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한편,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과거 협상 경험이 있는 한 안보 전문가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을 막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내 성공적인 협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새 협정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현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측 요구로 마련했지만 이 경우에도 총액은 새로 합의해야 해 어려운 협상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은 가서명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액수 면에서, 한국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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