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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원순과 이재명의 '취준생 현금복지' 비판론이 틀린 2 가지 이유

박혜원 기자 | 2019-02-23 06:32 등록 (02-23 06:32 수정) 1,424 views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준생 현금 복지’ 제도가 다수 언론의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청년과 그 부모 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경기도의 취준생 현금 복지, 대선주자와 연관돼 ‘포퓰리즘’ 논란 일어

‘현금 복지’에 대한 색안경 벗고 순수한 정책 효과만 평가해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준생 현금 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치열하다. 공격논리의 핵심은 취준생들의 손에 현찰을 쥐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혹은 ‘대중주의(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데 있다.

과연 그럴까. 뉴스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비판론은 틀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차기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 ‘현금 복지’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크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모름지기 ‘순수한 효과’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45만 명이던 취준생은 2017년에 54만 명으로 늘었다. 더불어 지난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취업준비생 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남성 18.5개월, 여성 17.6개월로, 이들의 평균 시험준비 비용은 남성 월 45만 3000원, 여성 월 4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아르바이트 외에는 돈을 벌 수 없는 취준생들의 준비 기간은 늘어나고 준비할 항목이 많아져 지출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취준생을 위한 ‘현금 지원’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는 2016년 만34세 이하 취준생 청년 50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 역시 2017년 기준과 지원 규모가 똑같은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①수혜자 청년과 부모 세대의 여론은 ‘긍정론’ 압도적

취준생 이모 씨 “취준생은 진로 명확한데 돈 없을 뿐…단순한 현금 복지가 최선책”


대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에 관해서는 언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22일 실제 복지 수혜자인 청년과 그 부모 세대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긍정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다 올해 초 취업에 성공한 최모 씨(25)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받는 면접 컨설팅의 경우 5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아주 비싸 이를 모두 충당하려면 주말 알바로도 모자라 평일 알바를 해야했는데 청년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모 씨의 어머니(52) 역시 “아이가 취업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쏟는 것 같아 걱정됐는데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게 돼 마음이 놓였다”고 고백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모 씨(26)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에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제도) 내일배움카드(취준생에게 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취준생이 진로 선택을 하지 못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대부분 취준생은 가고 싶은 기업이나 진로가 명확한 상태에서 준비할 돈이 없을 뿐인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단순한 현금 지원이 훨씬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도덕적 해이’ 불러온다는 비판론은 전형적인 현실왜곡

수당 중간에 끊길 수 있어 청년 스스로 사용처 제한

서울시·경기도 현금 지원 사용처 조사 결과…60~70% 이상 ‘시험준비’, 나머지는 ‘생활비’

일각에서는 현금 복지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돈을 줘서 환심을 사는 ‘선심성 복지정책’일뿐더러, 사용 경로를 알 수 없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청년 중에서도 선발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 평생 단 한 차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만 수령하는 방식이므로 ‘부의 재분배’ 효과가 더욱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당을 지급한 청년들의 수당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역시 위와 같은 우려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와 관련한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해 3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이 발표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보고서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수당의 41.4%를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주거비)에, 36.9%를 취업과 관련된 직접비용(학원비, 취업 상담비, 교재비 등)에, 11.2%를 구직 관련 비용(사진 촬영비, 응시료, 면접 관련 숙박비, 교통비 등)에 사용했다.

▲ [자료-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3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용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수당의 39.1%를 시험(입사,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에, 29.7%를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에, 18.3%를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 사용했다.

청년들은 받은 수당을 취업준비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로 지급돼 사용처를 서울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일자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 참여자는 “시에서는 수당을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원금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건의사항을 내기도 했다.

종합하면, 청년들은 현금을 유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로 수당 지급이 중간에 끊길 것을 우려해 오히려 수당 사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취준생 현금 복지 인기의 비결은 ‘포퓰리즘’이 아닌 청년들의 절박한 ‘필요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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