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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노동가동연한’ 65세의 파급효과, ‘연금수령 지연’ 및 ‘보험료 인상’ 되나?

이지우 기자 | 2019-02-22 17:47 등록 (02-22 17:50 수정) 530 views
▲ [사진제공=연합뉴스tv]

대법, ‘가동연한’ 기존 60세→65세 상향 판결…‘정년연장’, ‘보험료 인상’ 화두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산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육체노동자에 한정됐다. 하지만 회사원, 공무원, 일반 사무직 근로자 등 특정 직군의 가동 연한 상향까지 이어지는 ‘연쇄효과’ 가능성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씨를 지핀 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여기서 ‘가동 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이다.

이는 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규칙상 종업원의 정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원은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달리 계산한다. 대표적으로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미용사는 55세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번 판결로 타 직종 가동연한도 상향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세로 묶어놓은 가동연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

① ‘연금수령시기’ 지연 어려워…‘정년 연장’된 지 2년 밖에 안 돼 불가능할 듯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한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산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게 부상한 문제는 ‘연금 수령 시기 연장’ 가능성과 ‘보험료 인상’이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연금 수령 시기 연장이 거론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 연장이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 수령시기 등이 조정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회복지 기틀은 ‘정년’이 기준으로, 정년을 상향할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부터 연쇄적으로 노후 복지 기준 나이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기 연장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1989년 가동연한 상향 이후 약 24년 만인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에서 '정년 의무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는 2017년 전면시행되면서 과거 가동연한을 상향한 이후 법제화까지는 28년이나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퇴설계 전문가인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22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각종 연금 수령시기 상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다) 먼저 논의될 것은 정년 연장”이라며 “정년 연장이 상향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정년 연장 상향되는 데에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판결을 통해 정년 연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1960년생은 62세인 반면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해져 있다.

② 손보협, "노동가동연한 상향시 자동차보험료 1.2% 인상 요인 발생"

다음은 ‘보험금’ 지급이다. 이 부분은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돼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60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 연한 상향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11월 2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조정할 경우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가동 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1250억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자동차보험 외 다른 손해보험 역시 배상책임 부담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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