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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은 공간철학] '공포'가 된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윤재은 칼럼리스트 | 2019-03-11 14:01 등록 2,242 views
▲ 지난 6일 서울 하늘(왼쪽)과 같은 날 호주 시드니의 하늘 [사진=윤재은]

인간은 ‘숨쉬는 존재’, 그 본질을 망각한 물질문명이 낳은 ‘미세먼지 공포’

대재앙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는 게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의 의무

국가 대신에
개인’이 그 역할을 대신 해보니...

[뉴스투데이=윤재은 칼럼니스트]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미세먼지의 공포는 인간의 가치관에 커다란 혼동을 가져온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환경 문제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고대 철학자 아낙시메네스(anaximenes)는 공기를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공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물질 중 하나이다. 인간은 단 몇 분이라도 공기를 통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생명체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준 자연의 본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관리하지 않은 채 물질문명의 발전에만 매달려 왔다. 이러한 물질적 욕망이 대한민국을 미세먼지의 공포에 신음하는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아침에 눈을 뜨면 미세먼지의 수치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챙겨야 하며, 파란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리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공포가 공포로 끝나지 않고 현실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가치관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가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한다. 국가의 재난문자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의 공포를 더욱 심화시키는 느낌을 준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발생 원인이 있다. 국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국가의 통치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치 철학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00년 이후를 대비하며 통치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은 뉴스를 통해 많은 원인이 발표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원인과 해결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과다해지며 생겨나는 원인일 가능성이다. 화석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을 이용한 에너지이다. 석탄을 원료로 한 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고 열 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공장 등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도 무시할 수 없는 미세먼지의 원인일 가능성이다.

둘째,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에서 생겨나는 원인일 가능성이다.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가 넘쳐나는 현대사회는 미세먼지와 함께 살아가는 구조적 모순을 앉고 있다. 과거 자동차의 수가 적을 때는 이러한 매연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도시화를 겪으면서부터는 자동차의 매연이 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다.
셋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소각처리에서 생겨나는 원인일 가능성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일 가능성이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으로 버려지는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이 소각장을 통해 소각될 때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과 업소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폐기물과 쓰레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화에 따른 고층 아파트와 건축물들이 공기의 흐름을 막는 것이 도심 미세먼지의 원인일 가능성이다. 자연은 공기의 흐름길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에 가득 들어 찬 고층 아파트와 건물 등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게 된다. 바람의 길이 막히면 먼지는 정체하게 되고 오염의 원인으로 이어진다. 도시에 밀집된 밀집형 고층 도시계획이 도심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다.

다섯째, 바람의 방향과 정체가 미세먼지의 원인일 가능성이다. 바람은 계절에 따라 부는 방향이 다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바람은 미세먼지를 일으키지 않지만, 바람이 없으면 미세먼지의 집중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웃 국가로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웃 국가에서 만들어 내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미세먼지의 원인일 가능성이다.

미세먼지의 요인은 위 5가지 문제 말고도 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해본다. 만약 위의 5가지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법의 제시는 말하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으나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아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의 재난 상황인 현 상황에서 결과를 탓하기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생각해보고 해결 방법을 제안해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화석연료의 사용을 빠르게 줄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에 석탄발전소가 문제가 된다면 석탄발전소의 수를 줄이거나 폐쇄하고 대체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에 맞춰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 에너지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 화석에너지를 그만큼 줄여 미세먼지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의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된다.

둘째, 화석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측정하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차량을 10부제, 5부제, 2부제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가는 빅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차량의 부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신속하게 전기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동차 생산 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국가 정책이 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 현재 국민은 전기나 수소 자동차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 국가는 신속하게 국가 기간산업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 시작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자동차 중 영업용 택시의 운행에 관한 규정만 조금 바꿔도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영업용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빈 차로 도시를 운행하며 손님을 태운다. 만약 영업용 택시가 손님이 없을 때에는 택시정류장에 정차하고 시동을 끈 상태로 손님을 기다리다가 손님이 타거나 콜을 받고 운행을 시작한다면, 빈차로 운행하면서 만들어 내는 오염도 줄이며, 교통정체 해소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택시운전수들에게도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택시 어풀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용만 한다면 상당부분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은 구릉 지역이 많아 수동형 자전거만으로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힘든 자연환경이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통해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된다면 1인 출퇴근 자동차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전거가 출퇴근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현재 도로의 가장 안쪽을 자전거 도로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정착한다면 출퇴근 시간의 차량 정체뿐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친환경적 자전거를 통해 운영되는 세계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정책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회용품과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커피숍, 식당, 슈퍼, 배달음식점, 가정용 등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물 처리된다. 이러한 폐기물은 대부분이 소각되지만, 재사용되더라도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된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시키며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재처리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아야 한다.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일회용품의 범람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용기의 사용에 국민적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일회용 비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사용을 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포장이 필요하다면 친환경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과 상품 포장에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품들을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개념의 도시 정책과 지역 분산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과도한 도시 밀집형 주거형태를 띠고 있다. 도시의 기능은 주거, 상업, 의료, 업무, 공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주거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주거가 반드시 도심 한복판에 밀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학교와 병원 때문에 미세먼지와 교통 체증을 불구하고 도심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학교, 병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도시 외곽에 설치하고 주거를 외곽으로 유도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교통체증까지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외곽 거주형 주거는 전철이나 고속열차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도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국가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곽의 지하철 환승역에는 커다란 주차장을 만들어 무료로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막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철이나 고속열차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수 있는 차량을 배치하여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는 공공, 업무, 상업 중심의 도시기능을 유지하며, 외곽으로 분산된 주거공간의 확대를 장기적 과제로 풀어야한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절감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섯째, 바람의 방향을 바꾸거나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은 자국의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지만, 이웃 국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는 방법은 기술적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위성을 통해 미세먼지가 이웃 국가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자연을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자연환경에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이웃 국가에서 인공강우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지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통해 인공강우를 내리면, 그로 인해 내린 비가 땅에 스며들면서 농작물이나 동물 등의 성장에 치명적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가 강물로 흘러 들어가면, 인간이 마시는 물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인공강우 기술의 활용은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일시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가 그치고 나면 곧바로 미세먼지가 다시 생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바다와 도시를 한번 뒤집으며 자연을 정화하듯이 조그마한 태풍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더 할 나위없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도 결국 자연을 거스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스스로 미세먼지의 ‘오염원인’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서해안이 미세먼지 유입의 진입로라면 눈을 만드는 기계처럼 수증기를 만드는 기계를 통해 서해안에 증기발생기를 만들고, 증기의 가벼운 성질을 하늘 위로 뿜어 올려 미세먼지와 결합하게 만들고 미세먼지의 질량을 무겁게 하여 바다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하고 상상해본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과학자들에 연구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첨단기술과 국가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길 기대해본다. 현재 우리 앞에 닥쳐있는 미세먼지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거하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자유를 느끼려면 책임있는 조치들이 곧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재은(Yoon Jae Eun)

건축가이며 공간철학자 윤재은은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건축학박사, Pratt Institute Master of Interior Design, New York, USA, Denmark International Study, affiliated with University of Copenhagen, Architecture & Design Program, 홍익대학교 디자인 학사를 졸업했다. 또한 UC Berkeley 건축대학에서 연구교수로 디지털건축을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건축전문서적 Archiroad 1권(Hyun), 2권(Sun), 3권(Hee)가 있으며, 장편소설로 비트의 안개나라, 시집으로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의 저서가 있다. 주요 건축 작품으로는 헤이리 블랙하우스, 25.7 하우스, 송해븐, 유진타워, 성북동 보현재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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