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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자리 지도]③중소벤처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건 ‘고용창출’ 능력

박희정 기자 | 2019-03-13 16:38 등록 236 views
▲ [일러스트 제공=과기정통부]

한국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한탄의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작용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 지도’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는 빠르게 변화중이고, 그 변화를 파악하면 ‘대안’이 보인다. <편집자 주>


13일 발표된 'K글로벌 프로젝트' 성과,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확인

정부 지원받은 430개 벤처기업, 매출액은 21.1% 고용은 41.1% 증가

벤처업계 관계자,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는 대기업 아닌 중소벤처에서 더 많이 탄생”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정책이 큰 폭의 고용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2018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K글로벌 프로젝트' 성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 430곳의 임직원 수가 지난 2017년 2975명에서 지난 해 4199명으로 1224명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41.1%의 증가율이다. 특히 336개 기업에서 신규고용이 발생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서 창출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벤처창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춰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창의성을 발휘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액도 2017년 2959억원에서 지난 해에 625억원(21.1%)이 늘어난 358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임직원 증가율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의 창업 및 벤처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고용탄성치 하락을 겪고 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0.4%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실질 GDP 증가율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로 표시되는 고용 탄성치는 0.136에 불과하다.

2017년 0.390 대비 0.254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경우 고용증가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벤처 창업이야말로 ‘고용있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대안인 것이다.

정부 지원은 투자유치도 촉진하고 있다. 지난 치한 투자 금액은 1285억원으로 2017년 799억원에 비해 486억원(60.8%)가 증가했다. 특허 출원 건수도 지난해 1392건으로 지난 2017년 998건에서 394건(39.5%)이 늘었다.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분야 창업·벤처를 집중 지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이라면서 “올해는 ICT 대기업의 기술역량·인프라가 스타트업에 공유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CT 창업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년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곳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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