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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갈등, ‘최종 타결’ 유력

이재영 기자 | 2019-03-14 17:36 등록 (03-15 00:25 수정) 2,164 views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지난 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 14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투표는 저녁 8시 30분쯤 끝나지만, 결과는 자정 전후로 나올 듯

노조 관계자, “위원장및 경영진의 찬성 호소와 자동차 시장 상황에 영향 받을 것”

가결되면 오는 10월까지 1인당 평균 1900만원 미지급금 받아

강성 기아차 노조의 ‘대승적 양보’ 사례 될 전망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14일 오전부터 시작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 가결은 강성노조로 꼽히는 기아차 노조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 등을 감안해 ‘대승적 양보’를 선택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원 개개인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므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노조원들이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수요 감소 및 미래차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과반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법정 투쟁이 더 장기화되는 것도 노조원들에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 위원장과 경영진이 함께 찬성투표를 호소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기아차 노사는 조합원 1인당 지난 9년간 평균 미지급금을 1천900여만원으로 산정해 올해 내에 지급하고, 월 평균 상여금을 3만 1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화성·광주·소하리 공장과 판매, 정비 등 각 지회별로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별로 찬반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투표 마감은 저녁 8시 30분쯤이 될 예정이고,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지도부와 경영진은 표결을 앞두고 일제히 조합원들의 ‘찬성’을 호소했다. 이처럼 노사가 단합된 모습은 표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담화문에서 낸 담화문에서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인 12일 기아차 최준영 대표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와 품질 비용 문제, 수입차의 파상 공세, 미래차 기술 경쟁 등으로 경영 현실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집안 다툼만 벌여서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 논란’ 종식을 호소했다.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에 대해서는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3월 중에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반대표를 행사한 조합원은 이를 거부하고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1·2차 대법원 상고 및 3차 1심 변론 등)까지 소모전이 지속된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2심 판결 내용대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경우 회사측에 큰 경영부담을 안긴다는 점을 고려해 2심판결의 60% 지급을 수용하는 양보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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