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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일 무역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누가 이길까(상)

정우필 기자 | 2019-03-15 08:37 등록 488 views
▲ 일본은 매년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백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무역흑자 일본이 먼저 보복조치 언급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관세폭탄과 비자발급 정지 등 각종 보복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세폭탄이나 비자발급 정지는 서로에게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 커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간 관세전쟁, 비자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줄곧 관세카드를 무기로 앞세웠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때리듯 한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으름장이다.

특히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최근 관세와 송금정지, 비자발급 정지 등 다양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언급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에 매년 수천억달러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일본 진출 기업들의 흑자 비율이 가장 큰 국가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기업의 85%가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돈이 되는 국가’다.

무역불균형은 더 크다. 한일무역에서 일본은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액은 240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이 230여개국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69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유독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관세폭탄을 때린다면 외형상으로는 일본이 크게 불리할 것처럼 보인다. 관세폭탄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무역수지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거래 품목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일본의 한국수출품목은 원자로, 기계류의 핵심부품, 반도체 부품, 광학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의 핵심부품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가 올라도 마땅히 수입노선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품목들이다.

반면 한국의 일본수출품목은 광물, 수산물, 귀금속, 담배, 가구 등 대체수입이 가능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보복관세를 거론하는 배경에는 수출입 품목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한일간 관세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기업도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강제징용 판결에는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싶다.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본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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