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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직장인과 취준생이 꼭 챙겨야 할 ‘돈 되는’ 제도변화 8가지

박희정 기자 | 2019-03-15 16:37 등록 (03-15 17:25 수정) 951 views
▲ 사진은 실업급여 설명회장(왼쪽)과 최근 경사노위가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로 각종 복지혜택 늘어나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올해 직장인,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이 챙겨봐야 할 제도 변화 및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기조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저녁이 있는 삶’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과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①신설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5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한 청년이 3단계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원자격을 완화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만 18세 ~ 34세인 미취업자(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계층만 신청 자격을 갖는다.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각급 학교 졸업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취업 성공시 3개월 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②‘빅히트 상품’ 청년내일채움공제 2배 가까이 확대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지난 해 15만 5000명에게 4258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에는 25만 5000명에게 9971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간의 연봉격차를 메워줌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중소기업 장기근무를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만기 시 수령액은 2년형은 1600여만원, 3년형은 3000여만원이다.

2년형은 정부 지원금 900만원, 기업 기여금 40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등이 적립된다. 3년형은 정부 지원금 1800만원, 기업 기여금 600만원, 근로자 적립금 600만원 등이다. 기업 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자들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빅히트 상품’으로 불리운다. 올해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원 고갈로 가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③‘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2배 정도 확대

지난해 3417억원을 투입해 9만명을 지원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6475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도 25만 5000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 및 성장유망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이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 동안 총 2700만원의 인건비를 회사 측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초기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인 이상~99인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이상 채용해야 신청자격을 갖는다.

올해부터 장려금을 받는 청년의 조건도 완화된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종료 후 취업한 자’라는 기존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로 확대된다.


④실업급여 수령액 및 기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이 확대되고 총 수령금액은 증대되는 것이다.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2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중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킨다는 목적 아래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지난해 36.3%에서 올해는 42%로 높인다.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내는 ‘알바’에 불과하다는 비판여론지 적지 않지만 실제 수혜 계층들로서는 고용기회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크다. 공공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도 이에 포함된다.


⑥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150만원 지급 시작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인원은 2만 5000명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을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직장인에 비해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율도 높인다는 취지 아래 시행된다.


⑦주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7월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다. 총 10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78만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50∼299이하인 사업장은 3만8000곳이고 근로자는 37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⑧내년부터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 전체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쉴 경우 민간기업의 경우 연차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공서와 민간기업이 동일한 휴일 기준을 갖게 된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5인 이상 사업장 2436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관공서 공휴일 18일 가운데 유급 약정휴일은 평균 13.2일, 무급 약정휴일은 평균 1.1일로 파악됐다. 평균 근로일수는 3.7일이었다.

3.7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비용은 4606억∼7726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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