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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칼럼] 한·미 연합연습·훈련 축소로 전쟁 억제에 문제 없나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 2019-03-18 16:34 등록 913 views
▲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 패트릭 섀너핸(오른쪽) 국방장관 대행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나란히 출석해 “연합방위태세 역량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DMZ 긴장 완화됐지만 북한 핵무기 고도화 중이며 동계훈련 전면적 실시

[뉴스투데이=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현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위협은 과거에 비해 변한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등이 줄줄이 중단됐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연합군사령관은 지난 2월 12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긴장은 완화됐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중이며 동계훈련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고 증언하면서, “북한군은 지난 겨울 1백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과거 5년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을 ‘동맹 19-1 연습’으로 대체하면서 전체 규모를 축소해 반격작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해 중단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명칭도 ‘동맹 19-2 연습’으로 변경하고 축소된 규모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습 또한 정부의 전시체제 전환연습과 북한 침공에 대한 방어작전에 국한된다고 한다.

연대 및 여단급 이상 규모로 실시해 오던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폐지됐다. 대규모 한미 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도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가을 한국군 자체 군단급 쌍방훈련인 호국훈련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군 수뇌부는 동의 않지만 연합연습·훈련 축소로 억제력과 대응력 약화 평가

이런 상황에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3월 13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연합훈련 조정에 따른 연합방위태세 약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도 대규모 훈련 중 일부가 지휘소 연습으로 이뤄지지만, 대대 및 중대급 이하에서는 연합군 무기통합에 있어 우리 군의 능력과 훈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증언했다.

과연 그럴까? 군사문제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오로지 실전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로 말미암아 억제력과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란 평가가 합리적이다.

그러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조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최선의 방안은 하루 빨리 연합연습 및 훈련을 복원하는 것이다. 추후 한·미 양국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정시기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쟁 관련 활동을 구성하는 전쟁 지휘, 전쟁 수행, 전쟁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고급지휘관 세미나 또는 전술토의 방식 숙달하고 한·미 의사결정 과정 재정비

첫째, 전쟁 지휘 측면이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방어준비태세의 격상 또는 전장 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면서 일련의 조치들에 관해 시의 적절하게 건의하고, 한·미 양국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전쟁 및 작전을 지휘한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전투참모단은 전략 및 작전상황을 판단하여 사령관의 결심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결심에 기초하여 계획을 발전시켜 예하 지·해·공·해병 구성군사령부에 명령을 하달한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전선의 장병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작전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한·미 양국군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을 통해 이런 전쟁 및 작전 지휘 능력을 배양해왔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 연습에서는 워게임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반격 작전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만큼 연합전투참모단의 실전 역량과 숙련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격작전 분야의 지휘 및 참모활동절차는 ‘동맹’ 연습의 범주 내에서 고급지휘관 세미나(Senior Leadership Seminar) 또는 전술토의(Rock Drill) 방식으로 숙달할 수 있다. 또한 한·미 국방부는 별도의 화상회의 형식으로 모의 SCM 또는 MCM을 계획하여 한미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재정비할 수 있다.


2∼3개 제대 연계된 지휘소연습, 지휘소이동연습, 전술토의 빈도와 강도 높여야

둘째, 전쟁 수행 측면이다. 그동안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형태의 실병기동훈련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상황조건 하에서 한국 합참과 연합사 지휘소에서 지·해·공·해병 구성군사 지휘소를 경유해 소부대급 지휘소까지 ‘상황판단-결심–명령’과 ‘행동 및 보고’ 체계를 순환적으로 운용하며 작전 현장의 문제점과 마찰요인들을 도출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연습에서는 대규모 실병기동훈련이 없었다. 미국군의 전략자산도 전개되지 않았으며, 한국군 부대의 전개 규모도 대대급 수준으로 축소됐다. 모든 연합작전의 필수 요건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체험하고 숙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염려된다.

이렇듯 실전적 훈련 여건이 현저히 제한된 현실에서는 합참부터 소부대급에 이르기까지 제대별 또는 상하 2∼3개 제대의 연계된 지휘소 연습(CPX), 지휘소이동연습(CPMX: Command Post Movement Exercise), 실제 지형 전술토의 등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지휘관 및 참모 절차를 숙달하고 이동 경로 방호작전 실시

셋째, 전쟁 지원 측면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과 협조한 후, 지원국의 전력 및 물자들을 한국의 항구 및 공항으로 이동시키고, 이어 한반도 내에서 전방으로 이동해 통합하는 수용–대기-전방이동-통합(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작전 현장에 전개 및 재배치하는 일련의 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유엔사는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 연습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RSOI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전력과 물자를 이동시켜 운용하는 절차를 숙달하지 못하는 현실에선 차선책으로 지휘소 연습(CPX), 도상 및 현지 전술토의(TTX), 주요 부대의 지휘조 기동훈련 등의 형태로 상·하급 사령부의 지휘관 및 참모 절차를 숙달하고 이동 경로상 주요 지점에 대한 방호작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연합군의 전쟁 수행과 작전 수행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 역할과 협력 활동은 전쟁지속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앞으로 ‘동맹 19-2’연습에서는 한국 정부의 을지 연습과 양국군의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분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부의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 수행에 관해 토의하고 숙달해야

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기능별 대표자가 참석해 전쟁 지원관련 의제들을 협의하는 ‘유관기관협조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연습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군사작전 상황 변화와 연계된 외교·법무·동원 분야에서 정부 지원 문제를 식별해 전시 계획과 실행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동맹 19-2’ 연습의 일환 또는 별도 계획으로 양국 정부의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 수행에 관해 토의하고 숙달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평시 기본 업무는 연합연습 및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시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합연습 및 훈련을 매개로 연합 작전계획과 준비태세를 최적화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또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한국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 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기초로 한국군이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y Mission Capable)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전적 연습 및 훈련 환경이 최대한 조성돼야 할 것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 육군교육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
前 육군8군단장
前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前 합참 전략기획차장
독일 보쿰대 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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