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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생색내기용'

강준호 기자 | 2019-04-10 13:30 등록 (04-10 13:30 수정) 360 views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법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0.8%로, 3억~5억원은 1.3%로 인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연 매출 30억원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또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췄다.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들은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 제한과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에 답을 내놨다. 두 가지 핵심 사항 중 하나만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은 금감원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접근하기로 했다. 이는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드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카드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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