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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법재판관 9명은 '부동산' 사랑, 이미선 판사는 '주식' 부자

박혜원 기자 | 2019-04-12 09:54 등록 (04-12 10:57 수정) 956 views

▲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주식 부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향한 사퇴 논란은 정당한가?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통해 현직 재판관과 이 후보자 재산 비교

이미선 후보자 부부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중 주식이 35억 4887만원

'주식' 보면 국민정서법 걸리고, '부동산' 따지면 '청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체 재산의 83%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 요구가 일고 있다. 이에 12일 뉴스투데이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현직 재판관들과 이 후보자의 재산 세부 내역을 비교해 사퇴 논란의 ‘정당성’을 분석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 중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 42억 6000만 원 중 주식은 35억 4887만 원으로 83%에 달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 삼진제약 2501주, 신영증권 1200주, 삼광글라스 907주 등 6억 6589만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경우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1만 700주, 삼광글라스 1만 5274주, 아모레 1670주 등 28억 8297만 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이 후보자는 지난해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지난해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한 민사소송에서 하도급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관해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남편이 일임했으며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며,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의 경우 “이테크건설은 해당 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 계약상 보험회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를 향한 지적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수차례 이어졌다. ‘주식 부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으며, 조응천 의원 역시 “주식투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덕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직 재판관 9명 중 유가증권 보유자 無, 이미선 후보자는 '특수 사례' 해당

부동산 자산 비교하면 이미선 후보자가 6억 5109만 원으로 가장 적어

서기석 재판관 22억 6842만 원, 조용호 재판관 22억 3551만 원, 이종석 재판관 21억 135만 원 등

과연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국민 정서에 어긋날 정도로 그릇된 것일까.

12일 뉴스투데이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공개한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재산과 이 후보자의 재산 세부내역을 비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중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들이 후임으로 청문회를 마친 상태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아무도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를 향한 여·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정당한 셈이다.

다만 부동산 자산을 비교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들에 비해 가장 적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전남 진도군 토지 등 6억 5109만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이 후보자 사퇴 요구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11일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에 기존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은 ‘부동산’ 중심이다.

서기석 재판관과 배우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성동구 아파트 등 총 22억 6842만 원으로 재판관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 다음으로는 조용호(22억 3551만), 이종석(21억 135만 원), 이선애(18억 600만 원), 이은애(14억 1313만 원), 이석태(13억 400만 원), 이영진(9억 5103만 원), 유남석(9억 2246만 원) 재판관 순으로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영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 임명 시점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유재산 중 주식 비중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이 후보자는 곧 재판관 후보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보다 주식 거래보다 건전하다는 오 변호사의 논리가 맞다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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