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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근로자의 날에 골프장이 휴일요금 받으면 불법인가

이재영 기자 | 2019-04-29 13:13 등록 1,047 views
▲ 한국소비자원이 29일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받았던 골프장에 대해 평일 요금을 부과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혜진이 28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에서 열린 KLPGA챔피언십에서 연장 끝에 정상에 오른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의 ‘평일 요금’ 부과 결정

소비자들 ‘착각’할 우려 커, 사전 고지 없이 ‘공휴일 요금’ 받은 특수사례에 국한

한국소보원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공휴일 요금을 사전 고지한 골프장은 문제없어”

근로자의 날에 골프 치러갈 직장인들의 행동 수칙은 3가지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다음 달 1일 직장인이 골프장에 간다면 ‘평일 요금’을 낼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가 29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발표함에 따라 당연히 생겨나는 ‘즐거운’ 궁금증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휴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기사를 보고 급하게 골프약속을 만들어 운동을 한 뒤 ‘평일 요금’을 내겠다고 우길 경우 ‘패착’이 될 수밖에 없다. 프론트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한 공산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내린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화해 조정을 한 사례는 골프장측이 근로자의 날 요금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 요금’을 적용한 특수한 사례이다.

대부분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휴일 요금’ 혹은 평일 요금보다 높지만 휴일 요금보다 낮은 ‘별도 요금’을 책정해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이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취급하지 않은 사례이다. 공휴일 요금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1팀의 정혜원 팀장은 2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한 골프장은 사전에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휴일 요금을 받은 곳”이라면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이나 별도 요금을 받겠다고 사전 고지한 골프장의 경우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특별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 된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고지가 없을 경우 평일 요금을 받아야한다는 결정의 근거는 근로자의 날이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면서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이지만 공무원은 정상근무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골프장측이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됐던 것은 40대 남성 A씨가 지난 해 5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한 후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는데, 골프장 측이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던 사건이다.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한국소비자원은 ‘평일 요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정혜원 팀장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 혹은 별도 요금을 받겠다고 사전 고지한 골프장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정 결정을 근거로 ‘평일 요금’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B골프장처럼 사전 고지가 없는 경우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받겠다고 고지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5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라운딩을 할 계획인 소비자들의 ‘행동 준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받겠다고 사전 고지한 골프장에 갔다면, 두말없이 ‘공휴일 요금’을 내고 오면 된다.

둘째, 비용을 줄이고 싶은 소비자라면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받겠다고 사전 고지한 골프장을 검색해서 찾아간다. 이렇게 ‘따뜻한’ 골프장은 5곳쯤 된다고 한다.

셋째, 근로자의 날 요금에 대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었던 골프장이 ‘공휴일 요금’을 요구한다면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사례로 들면서 ‘평일 요금’을 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골프장측이 ‘공휴일 요금’을 내라면 일단 따라야 한다. 이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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