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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세금인상에 뿔난 민심...수입맥주 겨냥한 주류세 인상 올스톱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2019-05-08 08:18 등록 519 views
▲ 세금인상에 대한 반발에 막혀 정부의 주류세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뉴스투데이DB]

세금인상 거부감 내년 총선 앞둔 악재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맥주를 겨냥해 시작된 정부의 주류세 개편이 세금인상 반발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등 각종 세금이 오른 상황에서 소주값과 맥주값마저 들썩이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4월말 혹은 5월초 주류세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밝혀 주류세 개편안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비싼 술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저가 술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는 주류세 개편을 검토해왔다.

논의의 출발점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수입맥주들이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4캔 1만원 등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주류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여기에 대한 국산맥주회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주류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종량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가 맥주 보다 높은 소주에 불똥이 튀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동일 주종 업계 간에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 공지하겠다”고만 했을 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류세 개편이 결국 소주값 인상, 수입맥주값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값마저 들썩일 가능성이 커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원들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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