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메일 전송
공유하기

[JOB현장에선] 부산대가 총대 멘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운동', '현대중공업 쇼크'가 단면

나지환 기자 | 2019-05-08 12:19 등록 (05-08 12:31 수정) 522 views
▲ 지방국립대학 및 공영형 지방 사립 대학의 무상 교육화를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의 펼침막이 부산대 교내에 걸려있다. [사진제공=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지방국립대의 '상징' 부산대,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 주도

부산대 김한성 교수회장과 조한수 총학생회장, 본지와의 인터뷰서 '지방 공동화' 토로

김한성 교수회장, "현대중공업 지주사도 서울이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현대중공업 내 소수 인력의 서울이전에도 지방은 '충격'

[뉴스투데이=나지환 인턴기자] 지방국립대와 공영형 지방사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화 운동’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월 전자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총대는 지방국립대 중 경북대와 함께 쌍벽을 이룬다는 부산대가 멘 형국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철벽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손을 맞잡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가 개시한 이 서명운동에는 현재 7516명이 참여한 상태이다. 내년 3월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만 명 서명이 달성될 시 교육부와 비수도권 국회의원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무상교육을 청원할 계획이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은 전자서명운동을 시작하는 성명문을 부산대 교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운동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여 ‘균형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무상 교육을 통해 ‘지방 대학 황폐화’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김한성 교수회장은 8일 뉴스튜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도 서울로 떠나고 학생도 서울로 떠난다”며 수도권 편식 구조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최근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한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울산에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의 연구개발 인력 등 상당수는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전체 인력 1만5000명중 대다수는 울산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교수와 학생들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사례는 바로 '지방 위기론'의 한 단면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올해 초 구미는 SK하이닉스의 유치에 실패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수도권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기업이 이동하면 일자리도 서울로 간다. 더울어민주당이 2015년 기업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하면 일자리 공고 중 수도권 일자리가 74%였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명목등록금의 파격적인 인하(50% 이상)를 통해 학생에게 돌아갈 실질적 혜택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김한성 교수회장은 성명문에 밝혔다.

이러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화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국교련)가 지난 26일 열린 총회에서 서명운동에 찬성하기도 했다. 부산대 총학생회장인 조한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장은 지방국립대 총학생회의 서명운동 참여를 결의할 예정이다. 전국 대학 및 학생회와도 연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김한성 교수회장과 조한수 전국국공립대학생 연합회장(부산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내용.



▲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왼쪽)과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오른쪽)은 5월 7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국립 대학의 무상교육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

1.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삼성, 현대 등 본사와 연구소가 지방서 서울행 선택"

"지방의 인재 고갈현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 필요"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국립대와 건전 사학 육성하고 '비리 사학' 정리해야"

Q.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이 제시되었다. 지방은 어떤 점에서 낙후되어있나?

A. 지방의 학생은 취업할 기회가 없다. 삼성이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현대도 서울에 사옥을 지으며 이전했다. 구미에 있던 연구소들은 수원이나 경기도로 간다. 인재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의 명문대 똑똑한 애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른바 ‘지방공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Q. 기업은 왜 지방에서는 인재의 유치가 어렵다고 여기는가.

A. 기업은 이들이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았느냐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수능성적이 한국 사회에서는 평가 기준이 되는 것 같다. 이를테면 1등부터 20등 서울인데 부산대 15등에서 16등 정도이다, 여기서 기업이 부산대 인재를 뽑았다고 하면 15등을 뽑는 게 되는 것이다.

Q. ‘지방공동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인가.

A. 인구가 감소되면. 정말로 텅 빌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Q. 수도권 국립대학이나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리의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것은 시작의 평등이다. 불가능하지만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대학은 누가 봐도 불평등하다. 시작의 선을 맞추기 위하여 기울어진 쪽에 더 투자하는 일을 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Q.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상교육하는 국립대학은 이를 비껴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A. 대한민국에는 국립대학이 19%고 나머지 사립대학이다. 따라서 인재양성은 사립대학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서 이 모든 사립대학을 안고갈 수는 없다. 부실 대학, 비리 사학은 두고 가야 한다.

Q. 부실 사학, 비리 사학 제외한 건전한 사학은 공영형 지방 사립대로 지정해야 하는가.

A. 그렇다. 공영형 지방 사립대는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지만 아직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빨리 추진해서 부실 대학, 비리사학 전부 빼고 ‘건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공영형 지방 사립대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재양성을 이루고 교육의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


2.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

"지방에서 보면
수도권 중심주의 가속화, 지방국립대 투자 절실"

"밥그릇 다툼이 아니라 지방 생존의 문제, 100만명 서명 받을 것"

Q. 균형발전이라는 취지하에 교직원, 교수, 학생들이 뭉쳤다고 들었다.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했나.

A. 교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발전상에 공감하였다. 지금 정도로도 이전 세대들의 노력을 통해서 반값등록금을 사실상 실현했다고도 본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의료 등 모든 것이 그렇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여기서 가장 큰 축인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치했고, 그래서 교수회장님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Q. 교육의 개선을 첫 단추 삼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가.

A. 이 운동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OECD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의존형 사립대학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육의 개선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면 국립대를 조금 더 챙기고 신경 써야 한다.

Q. 운동을 통해 100만 명의 서명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이 문제의식이 전국민에게 확산되고, 교육 관련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된다면 이 운동은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100명은 상징적인 숫자다. 하지만 다 채울 거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다 채울 때까지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하고 싶다.

Q. ‘왜 국립대에만 지원을 하냐’며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A. 국립대학교라는 것을 달고 있는 학교를 먼저 챙길 수 없다면, 과연 국립대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이권다툼,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국립대에는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의 문제가 먼저다. 등록금이다. 학부모, 학생의 수요층이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보다도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학비를 지원해주는가’이고, 이는 곧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는가’의 문제이다.

Q. 국립대에 지원을 하면 무슨 이점이 있는가.

A. 현재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교육부 직원 및 공무원 임금은 국가의 지원이 아니라 학교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인지한다면, ‘정말로 국립대가 무엇을 누리고 있나’고 되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국립대학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데 말이다. 따라서 ‘왜 지금 국립대에 지원을 해야하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립대에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생각한다.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학생들로부터 환원될 것이다. 이로 인해 더 큰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Copyright ⓒ 뉴스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주요기업 채용정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