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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버스 총파업의 진실, 박원순 시장은 여유만만 이재명 지사는 진퇴양난

이재영 기자 | 2019-05-13 15:55 등록 (05-13 17:10 수정) 1,070 views
▲ 전국의 버스노조들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전대비가 충실했던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은 여유만만한 데 비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준공영제' 도입과 선거법 위반 재판 등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래픽=뉴스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버스파업 해결위한 버스요금 ‘인상’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 “충실한 주 52시간근무제 사전대비”평가

서울 버스는 모두 ‘준공영제’, 노조의 5.98% 임금인상 요구는 해결 가능

경기도 상황은 심각, 광역버스만 ‘준공영제’ 대다수 시내버스는 ‘민영제’

오는 7월 주 52시간근무제 도입되면, 경기도 시내버스 ‘대란’ 예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채용' 부담이 겹쳐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위기,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앞둬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오는 15일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유만만한 데 비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해있다. 버스노조 파업문제를 해결할 제반 권한은 광역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처한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정부는 13일 버스 노조들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경기버스노조가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노조 측의 임금인상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만 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적절한 합의안’을 모색하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버스의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인상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영 상태인 대부분의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6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버스노조와 경기도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 지사가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류근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류근종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앞서 12일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주 52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 기사 충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인 전국의 버스업체 31곳 중 22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다”면서 “경기도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3000명의 인력을 충원하려면 매년 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명수 실장은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요금 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버스 요금 200원을 인상하고 차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도 버스 노조 측은 국토부 방안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화 경기자동차노조 노사대책부장은 1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기도 버스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부장은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 노선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버스 589대이고 이는 경기도 전체 버스의 4.9%정도이다”면서 “이 노선들은 지난 4월에 임금협정이 만료됐지만 임금인상안이 타결되지 못해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파업 수순에 들어간 버스노선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무관한 임금인상 문제만 걸려있다는 국토부측 설명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종화 부장에 따르면, 더 큰 불씨는 ‘민영제’인 경기도 시내버스들이다. 이들 버스회사들은 임금협정 만료일이 6월 30일이고 동시에 7월부터 주 52시간근무제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보전’과 ‘추가인력 채용’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면 추가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서는 임금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기도 버스노조들의 인식이다.

이종화 부장은 “준공영제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가 예산의 반반을 부담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버스운영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경기도내 준공영제 광역버스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해서 해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경기도내 민영제 시내버스 기사들은 하루에 17~18시간 정도 격일제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게 된다”면서 “버스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이들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준공영제’ 도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려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지사가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에 서울시 버스노선이 당면한 과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다. 서울시 운행 버스는 총 7400여대로 버스노조 조합원은 총 1만 7000명인데 모두 ‘준공영제’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전대비도 철저하게 해왔다.

현재 서울시 버스기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무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추가 인력도 300명 이상 채용했다. 최대 쟁점은 노조측의 올해 임금 인상률(5.98%)을 수용할지 여부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반기지 않을 ‘요금인상’보다는 ‘재정부담’을 통해 노조 측의 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준공영제’인 광역버스의 임금보전과 ‘민영제’인 경기도 시내버스의 임금보전 및 추가인력 채용을 위해서 ‘요금인상’과 ‘재정부담’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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