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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계,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침 '수용' 기류

나지환 기자 | 2019-05-14 06:56 등록 (05-14 10:28 수정) 652 views
▲ 복수의 노동계 핵심인사들이 13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수용 입장을 시사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복수의 노동계 핵심인사들, 본지와의 통화서 "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이해한다"


경총 등 경영계의 '동결론' 저지하며 '합리적 인상폭' 도출 전략에 무게

김영민 근로자위원, "당장 1만원 달성보다 향후 노력이 중요"

한국노총 이지현 실장, "최저임금 동결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사실상 삭감 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만드는 게 사회적 합의사항"

[뉴스투데이=나지환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수용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노동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고수한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기류이다.

단 노동계는 최근 경제인총연합회 등 경영계가 제시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합리적 인상폭'을 도출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수의 노동계 핵심 인사들은 13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작년에 이미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인해 예견된 일”이라며 “새로운 일은 아니기에 새로운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정책의 기본 취지에 맞게 결정 과정을 밟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겠다"면서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지 여부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회적 논란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년 동안 29.1%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지만 무리하게 '1만원 시대'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다만 “정부가 연초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진행한 탓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양대 축의 하나인 한국노총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작년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다만 노동자들의 생계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므로 어렵더라도 1만원 공약은 최대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사퇴를 한 현 상황이 속히 정상화가 되어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지 않아야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리하게 강경노선을 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경총 등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OECD 28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지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경영계가 말하는 충분함과 대통령이 대담에서 말한 충분함은 다를 것"이라며 "만약 최저임금 동결을 하게 되면 물가 인상 등에 의해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입장에서 경총과 최저임금 논쟁을 벌여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노동계의 입장과 같지는 않다"며 "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언제 올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선 당시 유력한 다섯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내세웠는데, 세 분은 2020년, 두 분은 2022년이 목표였으므로 2022년까지는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1년과 2022년 중 언제 이룰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다는 경총의 분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총의 발표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데이터가 아니다"면서 "금년이 지나고 내년이 되어야 분석이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30개 국가를 분석한 뒤 순위까지 매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 등을 과장하는 것이 '동결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인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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