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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황재윤 기자 | 2019-05-13 23:15 등록 (05-13 23:15 수정) 262 views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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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 당선무효형까진 아냐…선거에 영향 끼치지 않아”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여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 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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