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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불가"

이원갑 기자 | 2019-05-14 22:49 등록 640 views
▲ 가수 승리(29)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외국인 대상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동업자 관계로 알려진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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